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납북된 김동식 목사 송환을 위한 정부 구명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나라당 <탈북자 및 납북자 인권특별위원회> 주최로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 김형오 사무총장, 김목사 송환결의안을 제출한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과 북한인권관련 단체 대표,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당국자들이 대거 참여해 김목사 납치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박대표는 “우리는 납치자 문제를 외교 과제중 최우선으로 앞세우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서 배워야 한다”며 “김목사를 비롯한 납북된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중국과 북한 협조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김동식 목사가 지난 2001년 2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도 총장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수사국이 김 목사에 대한 간첩조작, 자진월북회유를 시도를 했으나 실패하자, 김 목사를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김 목사는 사망 당시 직장암, 각종 고문 후유증, 폐쇄 공포증에 의한 우울증, 영양실조로 처참하게 순교했다”고 밝혔다.

도 총장에 따르면 김목사의 시신은 현재 평양 근교 상원리 소재 조선인민군 91훈련소 위수구역내 안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4년 동안 정부를 향해 김목사 납치 이후 근황에 대해 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당국자회담이 수차례 열렸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북한당국에 김 목사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정부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다.

통일부, "김목사 사망 주장은 첩보수준"

정부측 발제에 나선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은 '김목사 사망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 국장은 "최근 정형근 의원이 김동식 목사 사망을 언론에 밝혔으나 관계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이것도 첩보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2002년에도 김 목사를 봤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김 목사 송환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어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있으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이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납치사건에 대해 은폐하거나, 북한의 납치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외영사국 이준규 국장은 외교부 대응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외교적인 면에서 한국의 비중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중국정부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조용한 외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 현재 NGO중심의 ‘납치문제 이슈화’ 운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이어 “김목사를 북한에서 납치했다면 이것은 주권침해행위로 중국정부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아직 중국정부는 김 목사가 북한으로 납북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수사촉구와 김 목사 송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 4과장 이영렬 과장은 "현재는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해 북한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당국에 의한 납치가 분명하지만 중국 공안국이 판단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공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이 ‘그렇다면 실종이나 납치가 확인되어도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부부처에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자, 이 과장은 중국 사법당국의 판단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입장정리가 되지 않았다. 한번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과 납북자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해결의지 보다는 북한과의 협상,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내세워 방어적 해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