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은 나락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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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지난해 세계 60여개국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 가운데 북한 대목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북한 관리들이 방북한 빌 라멜 영국 외교차관에게 인권을 별로 중시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재교육을 위한 노동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과거 인권유린을 전면 부인해온 것에서 작지만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 면접을 통해 나락같은 북한 인권상황을 기록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정치범 숫자를 20만명으로 추산하고 1990년대 기아사태 이래 최대 200만명이 아사했으며, 수십만명이 정치 경제적 이유로 중국으로 탈출했고, 북한 요원들에 의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피해 숨어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탈북 여성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결혼을 하거나 윤락.성노예 상태로 빠지고 일부는 생계를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등 인신매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 역시 이들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구금.고문은 물론 처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은 탈북자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 이들을 북한에 송환하지 말고 보호와 정착을 도와주는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HRW 2005 보고서 북한 부분 요지
『북한의 TV와 라디오 채널은 고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에 따르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TV를 시청하는 주민들로부터 구전을 통해 바깥 세계에 관한 지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송환된 탈북자는 종종 고문을 받으며 조사받은 뒤 식량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월경한 초범일 경우 통상 석방된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서방인, 특히 선교사와 접촉한 경우 강제노동수용소 복역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형법상 이른바 반국가 사범인 반역, 폭동 외에도, 1990년대 중반 대기근 때 법개정을 통해 식량 절도범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됐다. 사람이 붐비는 장터나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자들의 목격담이 무수하다.
대기근 이래 북한의 상당수 지역에서 의무교육 체제마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나 학생들이 수업보다는 식량 구하는 데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야에서도 엄격한 계급에 따른 차등화로 인해 일반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쉽게 고칠 수 질병을 그대로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수 병원에서 의사들이 마취도 없이 수술을 하거나 주삿바늘과 붕대를 재사용한다.
핵보유 선언, 인권과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북한의 주요 상대는 한반도에서 인도주의적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려는 일본과 미국이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팃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대좌도 않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2인이 전례없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방북기간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고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문제와 중국에서 송환된 어린이 학대 문제를 집중 조사했다.
북한을 방문했던 빌 라멜 영국 외교 차관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인권문제를 별로 중시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재교육을 위한 노동수용소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는 그동안 인권유린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것에 비하면 작지만 진일보한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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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돌
미국 군인들의 이라크에서의 만행을 보라! 미국인들은 인권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간들이다. 북한인권을 비난하기에 앞서 미국 자신이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5 오후 5:43:15
0
0 - mk 3
어쩌다 북한인권을 말하면 싸잡아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자들이 문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5 오후 3:39:4600 - assa
이 보고서에는 미국놈들이 젤 인권침해 한다구 들어있는데 그말은 쏙 뺏구먼.. 꼴통들 하는 짓거리라니..한심하다 못해 불쌍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4 오후 10:36:1600 - 비극
국제 인권기준을 북한에 들이대면 할 말이 없지.. 아프리카 원시국가와 비교해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한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4 오전 11:06:0800 - 동토의왕국
북한에 인권이 있기나 하나요? 아예 없는 인권을 나락이니 참혹하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못되는 동토의 땅, 차라리 지옥이라고 해야 되겠지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4 오전 10:19:500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