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자, 이적단체 구성.가입이 最多
지난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에는 제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과 가입 위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경찰청 자료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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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자를 혐의유형별로 보면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이 모두 1천7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7조 1, 5항의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위반은 269명이며, 8조 1항의 회합통신 위반은 51명 그리고 4조 1항의 목적수행 위반은 4명으로 나타났다.
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자가 가장 많은 것은 같은 기간 국보법 위반자 중 직업별로 볼때 학생이 1천412명으로 가장 많고, 한총련 수배자가 같은 기간 모두 1천267명에 달한 점으로 미뤄볼때 한총련이 지난 1993년 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여야 정치권이 지난해 연말 국보법의 핵심 쟁점중 7조 1항의 찬양고무죄를 없애고, 공공연한 선전선동만 처벌키로 하고, 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 가운데 소지.복사를 삭제키로 하는 방향에서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했던 점에 비춰볼때 이같은 대체입법이 성사될 경우 국보법 위반자수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검거자는 지난 1998년 658명, 1999년 509명, 2000년 237명, 2001년 242명, 2002년 191명, 2003년 173명, 2004년 68명 그리고 올해는 11일 현재 2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이다.
이중 구속된 사람은 1998년 431명을 최고로 계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38명이 구속됐고, 올해는 1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천204명이 구속됐다.
위반자들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 1천412명, 무직 294명, 군인 42명, 자영업 17명, 회사원 11명, 기타 304명이다.
한총련 수배자는 지난 1998년 부터 올해까지 모두 1천267명이며, 이중 635명이 구속됐다고 경찰은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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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오후 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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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꼴통보수
국보법을 폐지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4 오후 10:37:5500 - 보수
국보법 절대 사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4 오후 3:01:4800 - sportsman
한총련 선배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의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후배들이 선배들을 닮아가는 것이다. 한총련 선배들은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이 대학생 때 운동권에 몸담는 것이란 걸 보여 준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4 오전 11:10:4000 - 춥다!
국보법 없어지면 이놈들이 영웅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없애면 안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1-14 오전 10:20:5200
![[안보칼럼]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되새긴다!](/img_data/article/240502/240502_600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