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통일연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토론회에 참석했던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언협>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한 교수가 ‘현재 탈북자 문제는 미국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킨 결과 지금처럼 확대되었다’는 발언에는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가 들은 그들만의 ‘고귀한 발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귀한 말들을 삼킬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 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법안'대응 토론회 참가자들

■ 사회자 강정구(통일연대 학술위, 동국대 교수)

우리말이 참 좋다. 인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다. 인권에는 생명권과 식량권과 자유권이 있다. ‘자유권’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함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 인권은 ‘인간이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뜻한다. 인권을 생명권, 식량권, 자유권으로 나누어 순위를 매기는 것도 희안한 발상이지만 자유권을 빌미로 생명권을 위협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우선순위를 떠나 북한은 자유권과 식량권, 생명권이 총체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는 곳이다. 북한 주민 300만명이 앉아서 굶어죽은 것은 그 체제가 바로 이동의 자유, 자유권을 철저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형식상 자유권을 박탈하는 형태이지만 그 안에서는 일상화된 영양실조, 폭력, 질병, 처형 등으로 일상적으로 식량권과 생명권이 모두 위협당하고 있다.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가 생명을 귀중히 대할 리 만무하다.

북한처럼 극단적인 인권침해 국가에서 생명권을 앞세워 '자유권을 옹호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실제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고 제재를 취하는 것은 독재자에게 인권개선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앉아서 옥수수로 생명을 연명할수만 있다면, 노예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발제자 김승교 변호사

인권은 해당국가가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국가와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북한 당국과 친구가 되지 않고서 인권을 해결할 수 없다.

▶▶▶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Nazi)와 친구가 됐으면 유태인 학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의 친구가 됐으면 110∼150만명에 이르는 반체제 인사와 지식인의 대학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만약 이런 표현이 극단적이라면 300만이 굶어 죽어도 아버지 시체를 보존할 궁전을 만드는데 수백억원을 낭비한 독재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난민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을 떠나 불법적으로 타국에 입국한 모든 사람을 난민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탈북자는 경제적 동기로 탈북했기 때문에 난민으로 볼 수 없다.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 교수는 임시보고서에서 “탈북자 가운데 정치적 억압이나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사람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부합되며 또다른 부류인 ‘생계형’ 탈북자 역시 본국 귀환시 출국비자 미소지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탈북자는 한국에 오면 주택, 현금, 직장에 이르기까지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게된다. 서독은 대출만 해줬지 주택이나 현금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서독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탈북자를 대우해주고 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임대아파트와 주거안정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 경제 사정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지원이 된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는 잘 모르겠다. 독일은 분단된 이후 1989년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기까지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간 사람이 200만명이나 된다.

이들 동독 탈출자들은 헌법에서 서독 주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았고 당시 경제부국이던 서독으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았다. 서독의 높은 사회보장혜택을 대부분 그대로 누렸고 생활비는 물론 가구, 집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 데 특혜까지 주었다. 1984년 통계로 서독에 정착한 동독 출신자의 평균 자동차 보유율이 73%로 서독 사람들 64%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현재의 갈등은 첫째, 상대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할 것인가 둘째, 냉전, 대결, 전쟁을 통해 인권을 개선할 것이냐, 아니면 화해, 평화, 통일을 통해 인권을 개선할 것이냐의 충돌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없을 경우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외교적 수단이다. 압력을 가하는 것이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이것이 바로 대결과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다. 전쟁은 매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제재와 압력, 봉쇄와는 다른 형태이다.

독재정권과 협상할 때 힘을 동반하지 않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 정부가 대북지원을 계속하면서 수교협상을 할 때는 북한 당국이 일본 납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수교를 위한 제 1의 전제로 압박하자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납치사실을 인정했다.

“목을 조이고 있는 자는 호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집에 불을 내놓고 거기에 부채질하고 있는 자는 진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미국)이 백날 호흡과 진화를 말해도 그것은 빌미∙구실일 뿐이고, 그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죽이는 것’과 ‘태우는 것’일 뿐이다. 그들에게 인권은 선전선동 도구일 뿐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엉뚱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과 일본은 대표적인 대북 식량원조국가이면서 북한의 외화 벌이 상대국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일관되게 대화로 핵문제를 풀고 6자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도해왔다.

김정일의 목을 조이면서 북한인민의 인권이라는 호흡을 요구하면 왜 안된단 말인가? 독재자에게 압력을 가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면 열 번 이라도 목을 졸라야 한다.

■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장기적으로 북한 스스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국제적인 북한인권 공론화로 우리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의 역할이다. 한반도와 큰 인연도 없는 영국정부가 북한 당국과 인권대화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직접적인 방법이 부담스럽다면 시민단체를 지원한다든지, 탈북자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유엔을 이용한다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핵문제 이후 북한인권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은 요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진보진영에서 북한인권실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평가하며 어떠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에 따른 각종 보고서 발간에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대북인권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평화권, 발전권 등 인권보고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북한이라는 수령독재체제에서 자유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평화권과 발전권은 보장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정상적인 것인지 의문스럽다.

■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탈북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미국 남부에 멕시코 이주민과 중국화교가 외국에 가서 장사를 하고 한국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 북한의 민주주의와 경제 상황이 멕시코, 중국, 한국의 십분의 일이라도 된다면 탈북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미국과 반북 단체가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다.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질텐데 이들이 나서는 것을 보면 뭔가 숨은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미국이 조정해서 수 십만의 탈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 시킨 것이 미국의 음모란 말인가? 탈북자 문제를 이슈화 시킨 당사자는 중국에서 활동한 인도적 지원 활동가, NGO, 탈북자들 스스로다. 미국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대미 굴종적 자세이다.

미국 북한인권법을 통해 한국의 이상한 NGO들이 돈을 받아서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그 돈으로 탈북자 문제를 부각시키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단체들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시민단체, 통일단체들은 대북 교류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내 시민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아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정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이상한 단체는 아니다. 마찬가지다.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인권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에서 받든, 미국에서 받든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에 어떻게 재정을 지출하느냐의 문제이다.

■ 정봉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국 정부는 우리가 ‘기획탈북’에 대해 조사를 한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에 제안해 기획탈북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기사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관련기사 : 정봉주 의원 망발

미국 국무부는 콘돌리자 라이스, 존 볼튼, 크리스토퍼 힐 등 네오콘 핵심인물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통해 대북 강경정책이 우려된다.

▶▶▶정의원은 마치 자신이 미국 전문가인 것처럼 발언했지만 미국 정가에 대한 기초상식도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네오콘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존볼튼은 이미 낙마되었고 라이스와 크리스토퍼 힐은 네오콘이 아니다. 이들은 대 공산권 전문가 및 외교관 출신이다. 도대체 국무부가 네오콘에 장악됐다는 것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악용을 막아내려면 정부는 ‘인권’ 문제가 평화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시민단체는 정치적 악용을 폭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도 못해주는 것이 현 우리 정부다. 김대중 정부 이후 수 년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대북 정책을 견지했지만 500 여명에 가까운 납북자 송환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부가 어느 세월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인지…. 인권문제는 계속 침묵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아쉽지만 국회에서 소수다. 소수자라는 것이 항상 한계로 다가온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요새는 국회의원들이 나 같은 목소리를 내기를 꺼려한다. 그렇지만 열심히 할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 소수 또는 극소수로 남아야 한다.

■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탈북자들이 중국과 같은 제 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북의 공민이다.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난민과 무관한 경제유민으로서 북의 공민이므로 북이 주권에 따라 중국정부와 처리할 일이지 우리정부나 민간인이 관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라고 밝히면서도 왜 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주민과 탈북자를 위해 싸우지 않는가. 그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북한 당국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모습에서 과연 민주노동당이 약자를 위한 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북의 국민을 제3국으로 탈출시키거나 이를 도우는 것은 국외탈출방조 행위로서 북측, 남측, 중국간 심각한 국제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북 뿐 아니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는 행위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경제난과 극심한 사회통제,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에 절망하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탈출과정에서도, 탈출에 성공해 중국에 은신해 있는 과정에서도 항상 검거와 송환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중국의 반인권적인 정책에 맞서서 탈북자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안겨주려는 지원활동가들에게 '국외 탈출 방조와 주권침해' 죄명을 뒤집어 쒸운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그 죄를 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중국의 주권침해를 걱정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

이번 토론회 참가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통일과 인권을 앞세우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이들은 탈북자는 기획탈북이 대다수고 난민이 아니며, 남한에서 특혜를 받고 있고 일부 극우세력과 반북 단체들에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희생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루빨리 이들을 죽음과 공포에서 구해야 하겠다는 인식은 전무합니다.

북한인권 실태 또한 지나치게 과장되어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탈북자 10명만 진지하게 만나봐도 충분히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런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맞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것입니다.

신주현 기자 (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