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14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북한인권 난민국제회의>를 반대하는 <통일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은 북한인권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발표가 아니라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선전포고의 장으로 보였다.

‘북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의 동조자일 것’이라는 가설속에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고, 팩트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모두 무용지물처럼 보였다.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전혀 없으며, 만약 있다면 그것은 ‘미국’ 때문이라는 황당한 기자회견을 들어보자.

인권 개념조차 없는 진짜 반통일 단체

첫번째 연설에 나선 박창일 신부(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자유권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데 미국과 반북단체들은 북한의 생존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창일 신부

우선 인권의 기본은 ‘생존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다. 종교와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질 때만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스스로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인권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문>이 최고의 인류사적 가치를 갖는 것은 ‘자유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통해 인권의 핵심으로서 ‘자유권’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박신부의 주장대로 북한인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투명한 분배체제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외부 지원품을 빼돌리지만 않으면 각국정부와 국제기구들이 더많은 지원과 도움을 보낼 것이다.

정식 기자회견에서 ‘아니면 말고……’라니

박신부는 언론개혁운동을 펼치는 단체의 사무총장을 옆에 두고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미국의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6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는 說이 있다.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돈을 받아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다. 마치 미국쪽에서 검은 돈을 받아 호화행사를 벌인다는 암시를 의도하고 있다. 또한 NED가 미국의 정보기관이라고 주장도 한심하다. NED가 미국의 정보기관이라는 주장은 민화협을 보고 국정원의 하부조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한정부대신 고생하는 선교단체들을 폄훼하면 안돼

박신부는 “이곳 기독교 회관에서 내가 개신교 분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일부 보수교회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기획탈북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북한인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양심적으로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북단체들의 악의적인 표현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기획탈북'이다. 어떤 NGO나 선교단체나 심지어 브로커들까지도 ‘기획탈북’ 을 만들지 않는다. ‘기획입국’은 있었을지언정 일부러 사람들을 북한에서 탈출하도록 돕거나 조장하지 않았다. 친북단체들의 전형적인 왜곡이다. <통일연대>의 주장처럼 탈북자가 경제유민(流民)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돕는데 일차적 책임은 남한에 있다. 남한정부가 제대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들과 NGO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다.

백태웅씨가 한국 몰라 북한인권 제기했다?

▲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이어 연설에 나선 최민희(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인권은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전제한 뒤 “운동권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백태웅씨의 주장은 그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언론지형을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며 “백씨는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폭로해 달라고 당부했을 것”이라는 괴상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백태웅씨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한국에 입국했을 때도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한 한국의 진보진영에 대해 지적하였다. 한국의 모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최총장 혼자서 부인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보수언론들의 오보라고 우기고 싶은 것일까? 해당사회 사람들에게 정치, 사상,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고찰하는데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이어 최총장은 “우리의 공영방송들이 이번 국제회의의 문제점들 비판하지 않고, 단순보도나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시류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을 추가했다.

"북한인권 조작됐다"고 궤변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심재환(민변 통일위원회)변호사는 “오늘날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확대 과장을 하거나 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심재환 민변 변호사

그는 “공개처형, 영아살해, 인체생화학실험, 종교탄압등은 전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 사회가 독재나 강압에 의해 안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체제를 승인하고 수용하고 있으며, 일심단결을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북한주민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만 해도 6000명이 넘는다. 심씨는 그 많은 사람들속에서 나오는 공통된 주장을 애써 무시하며 매년 발간되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연례보고서의 내용조자 무시하고 있다. '일심단결'의 나라에서 300만명씩 굶어죽고 수십만이 남의 나라를 유랑하는가? 심씨가 보는 북한은 전시된 평양의 단면일 뿐이다.

北인권문제 제기가 전쟁 부른다?

기자회견에 나선 연설자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의 봉쇄정책 때문에 북한경제가 어려워졌을뿐 실제는 인권문제가 없고 ▲미국은 최악의 인권국가로서 남의 나라 인권에 간섭할 자격이 없으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침략정책에 동조하는 행위이며▲북한을 더 많이 지원해주면 인권 시비거리가 사라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자립 경제 노선을 추구해왔던 북한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 교류는 전체 경제규모의 10%이내였고 ▲미국이 최악의 인권국가라는 것은 선전논리일 뿐이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줄여가는 유일한 방법이며 ▲지난 7년간 햇볕정책으로 김정일을 지원해줬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대>는 <북한인권 난민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시내홍보활동과 조선일보 앞 항의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연대> 인사들의 해괴한 언행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dailynk.com)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