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가 11일 대구에서 임시회를 갖고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이며 영유권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하고, 시마네현 의회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일본발(發) 교과서 역사왜곡 파동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 11-27일까지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일본 역사 왜곡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일본 역사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과거보다 더 '개악'된 중학교용 역사.공민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데다,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검정을 통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교과서 도발은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제정 시도와 일본 정치인의 잇단 망언에 뒤따라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보수우익 계열인 후소샤(扶桑社) 출판사가 신청한 새역모 역사교과서 검정 등을 둘러싸고 교과서 역사왜곡 파문이 일었을 때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내 교과서 검정 주무기관인 문부과학성은 작년 4월 각 출판사로부터 검정신청본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초 검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對)일 감정악화 '우려된다'

일본의 잇단 '자극'으로 국내 시민단체의 주한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이 이어지는 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일본 성토 집회가 줄을 잇고 있고, 급기야 오는 11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일본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과서 문제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겨울연가'에 힘입은 한류(韓流) 열풍에 힘입어 모처럼 한일 양국간에 쌓여 가는 우정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

직격탄은 수교 40주년을 맞아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일 우정의 해' 행사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5일과 27일 개막행사를 갖고 양국이 올 한해동안 각각 상대국에서 1백여건 이상의 영화와 스포츠 공연, 청소년 및 지역교류, 전시, 학술교류행사를 갖기로 했으나, 양국간 국민 감정이 악화되면 발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일본 규탄 행사가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11∼13일로 예정됐던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의 방일 일정을 무기 연기했던 정부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외교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16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후소샤 출판사 교과서 검정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라종일(羅鍾一) 주일 대사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반응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내의 반발을 구실로 삼아 일본 내 보수우익의 준동이 우려되며, 한일관계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노린 망언과 액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의 전후세대는 과거 일본의 아시아 침략행위에 대해 거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일본이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감정 대응은 자제한다"

2001년 당시 문제의 후쇼샤 교과서를 채택한 중등학교는 전체의 0.039%에 그쳤지만 한일간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판매부수가 무려 40만부에 달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검정 신청본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공개 대응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수정요구보다는 검정과정에서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에 이미 문제의 후쇼샤 교과서를 입수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일본 정부 스스로 문제의 내용을 걸러 내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3.1절 발언도 교과서 문제를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교과서 대응책은 가급적 논란을 피하면서도 '채택률'과 '판매부수'를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듯 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검정결과 발표 후 각급 학교가 본격적인 채택 작업을 할 예정인 만큼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는 일본 내 보수우익과 대다수의 선량한 일본인 및 진보그룹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수우익의 '계산된' 왜곡행위를 갖고 마치 일본 전체의 책임인 것처럼 싸잡아 비판할 경우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일본 내의 양심세력의 자체적인 비판노력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본 내에는 보수우익의 역사왜곡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NGO(비정부기구)단체들이 많은 만큼 민간채널을 통해 그들의 협조를 얻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학술적 차원의 대처는 물론 정부 채널을 통한 단호한 대처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그 같은 의지를 일본 정부에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단체들 일본과 '단교불사' 주장

▲ 일본의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 홈페이지에는 "국민의 상식에 맞는 교과서를 아이들의 교실에 돌려주고 싶다"고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 홈페이지 http://www.tsukurukai.com)

일본의 극우단체가 개정판 중학교 역사ㆍ공민 교과서에서 한일 관계를 왜곡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일본과 단교를 각오해서라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2001년에 이은 이번 교과서왜곡 움직임은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우경화 바람에 힘입은 것으로 그 목적은 침략 전쟁의 과오를 숨기고, 잘못된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독도향우회 최재익 회장은 "이번 교과서 왜곡은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나라를 주권 국가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다"라고 비난했다.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양미강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현재의 우경화 경향에 힘입어 점점 더 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의 과오를 숨기고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중요한 계기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대일성토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강도 높은 대응도 주문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이희자 대표는 "이번 행위로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지만 우리도 문제점을 찾아 일본 역사 왜곡의 문제점을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교육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티즌 'ppy30'는 "'한ㆍ일 우정의 해'를 강조하는 일본의 우정이 이런 것이냐"며 "악수를 청해놓고 등에다 칼을 꽂는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 외교 단절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번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티즌 'usire7'는 "차라리 일본이랑 외교 단절을 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brink24'는 "우리 강산, 우리 자원,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역사를 일본식으로 쓰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부흥을 도왔다는 식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냐"며 "생각있는 지식인들이 일본에는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차분하면서도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학생 박영현(28)씨는 "일본이 끊임없이 역사 왜곡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알려서 국제 이슈로 만들고 외교적 협상 테이블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정주부 정모(54.여)씨도 "36년이나 우리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세월이 흐른 뒤에도 반성을 하지 않느냐.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양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거짓말만 하느냐"며 강경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대학생 유성근(27)씨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발하면 결국 일본의 계획에 말려드는 꼴이다"며 "독도문제만 해도 너무 과잉 반응하면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