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5% 증가한 59.6조원 편성
국방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했다. ’2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4.5%)은 ’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한 것은,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
2024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 및 비대칭 대응전력을 집중 보강한다.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 한다.
신영역·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 6,693억원)를 구축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조성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한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2024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장교 900만원 → 1,200만원, 부사관 750만원→1,000만원)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지급하며,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의 국가지원을 추진(’24년은 일부 지원)하고, 향후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 도입하며, 녹물·누수 등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23년 1,999억원 대비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을 반영했다.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전 장병 확대(+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 추진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인다.
첨단 IC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지속 투자한다.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 및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도 계속 확충한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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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엄청난-지역-이기주의자들~!! == 민중민주-혁명론의 고장 == 인본주의 메카~!! == 광명의 천사의 고향/빛고을~!!ㅎㅎㅎ
2023-08-29 오후 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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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물론~ 조은사람도 잇긴? 잇겟지만...??ㅎ 왠지~ 그렇지않을 경유가 너무 흔하더라구~!!ㅎ P.S) [북한/중공]에... "들락날락한" 목회자의 탈을쓴-늑대들...전수-조사 해봐야됨~!!ㅎ
2023-08-29 오후 5:06:5600 - G-Crusader(crusader)
@ 모-교회에선...목회자란자가...반공-성도를 "살해-협박질"을 하지 않나~!!ㅎ @ 정말 라도-인들에... DJ이후~~ 충격을 넘~ 먹어서...상종하고 싶지가 않더라고~!!ㅎ P.S) 이-모작가도 애기 하잖아요~!ㅎ 목회자들중에도 간첩들이... 많다고~!!ㅎ 한반도의 영적-상식이지~!!ㅎ == 김국성씨 증언이 맞죠~!! == [사랑/평화/통일]-타령하는-종교인들이 젤~ 포섭이 쉬웟어요~!!ㅎㅎㅎ
2023-08-29 오후 5:05:5100 - G-Crusader(crusader)
@ 인간들이...어떻게 그리도 양심이 없냐~???ㅎ @ 너무-한다고들 생각? 조차도 하질 않나~???ㅎ
2023-08-29 오후 5:04:3100 - G-Crusader(crusader)
@ "라도-잼버리"에 다~! 마라먹은 돈 == 2조6천억이면...? 다층방어 미슬시스템을 3배는 증가할수 잇엇겟군요~~??ㅎ
2023-08-29 오후 5:03:470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