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세력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소샤 역사 교과서 2005년 개정판은 한국에 대한 침략 및 지배를 정당화하고 식민지에서 강제 징용, 징병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안을 독도 편입 100주년을 맞아 가결하고 독도의 영토권을 복귀하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고이즈미(小泉純一郞) 내각 자체가 일본 내부의 ‘이상기류’ 즉 ‘민족주의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전후 대체적으로 평화주의자(pacifist)로 분류되었던 일본 국민에게 민족주의라는 의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에 적지 않은 위협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일본 민족의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제패는 임진왜란에서 태평양전쟁까지 3세기가 넘도록 추구해온 근대 일본사의 일관된 목표였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슬로건 하에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만을 위한 아시아 건설을 시도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은 무고한 희생과 고난을 겪어야 했다.

우리의 20세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시작되었고 식민지배로 인한 비극과 수치는 해방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듯 싶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문제, 남쿠릴 조업 그리고 일본 내부의 ‘민족주의화’ 조짐은 양국관계를 급속히 악화시키고 있다.

해방 50주년을 맞았던 10년 전과 비교하자면 당시 사회당의 무라야마(村山) 총리는 침략행위에 대한 사죄성명을 냈고 일본 의회는 반성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오부치(小淵惠三) 총리와 발표한 파트너십 선언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해방 60주년이자 양국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해 ‘한·일 친선의 해’로 정한 올해의 기류는 사뭇 다르다. 그 원인은 사실 한·일 관계 차원을 넘어 일본 내의 새로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정치·군사 대국화’ 시도에서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버금가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제는 행세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 뒤에는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도도 적지 않다.

일본 극우세력과 일부 정치 지도층은 태평양 전쟁의 가해자로서 지녀온 죄책감도 이쯤해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후소샤 교과서에서 러·일전쟁을 찬양, 정당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을 연합군 공습의 피해자로 강조한 것은 새롭게 거듭나는 일본에 누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진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일본의 영향력을 거리낌 없이 과시하겠다는 목표가 자명하다. 부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하여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정책적인 목표는 1997년 9월 23일 채택된 이른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최종보고서’에서도 일찌감치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 및 일본주변 유사시 후방지원 차원에서 일본의 자위대 시설 및 민간 공항·항만 제공, 미 함선과 전투기에 대한 물자 및 연료지원, 공해상 선박 임검 등 40여 개의 협력지침을 제시했었다. 일본 내 민족주의와 맞물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토대로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그 당시의 우려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이 지역의 큰 역학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틈새를 잘 파고들어 미·일 양국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패권논리는 이러한 일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은 물론, 군비증강과 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동남아 각국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도양과 걸프해역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목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일본은 군사역할을 증대하고 군비증강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초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탈과거’라는 과제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필히 요구되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새로운 면모를 감정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일본처럼 잘 활용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일 한국대사 소환, 고위관리 회동 취소, 일본문화 개방 연기 등의 조치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가 깊고 한반도 차원을 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만은 해소시키기 어렵다.

해법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중국 견제, 비확산 체제강화, 북핵 저지 등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고 동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한국은 반미를 외치며 ‘자주외교’ ‘자주국방’만을 강조했다. 그 반면, 일본은 착실히 미국에 대한 물심양면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미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일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한 반면,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청문회에서 “한국이 유사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대일 및 대미 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진정한 자주를 원한다면 군사대국화를 향해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국가목표라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다. 미국도 없고 핵무기도 없이 북한은 물론 어떻게 중국과 일본에 맞설 수 있겠는가?

환언하자면, 그 정도의 `배짱`이 없다면 기존의 안보체제를 흔들 명분도 없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결국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등을 돌리면 일본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 새로운 동북아 역사를 아무 저항 없이 계속 쓸 것이고, 우리의 역사는 점차 왜곡된 역사속으로 흡수될지도 모른다.(미래한국신문)

이정훈 (연대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