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후보자 "북한을 국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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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후보자 "북한을 국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보법이 현실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

Written by. 김철 입력 : 2005-03-30 오후 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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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빈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후보자는 30일 북한에 대한 법률적 규정 문제와 관련, "헌법 3조(영토규정)에 따라 법률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권 인정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원영(李源榮)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실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현행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보법이 현실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향후 국가보안법의 운용 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와 진전상황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고 신중히 적용하는 한편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마쳤고, 슬하에 딸만 3명을 두고 있어 병역검증 관문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날카롭게 따지고 있어 곤혹을 치룰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잠실 송파구의 50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부인 명의로 64평형대 아파트(분양가 7억3800만원)를 예약분양 방식으로 신규 분양받고 이 과정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연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검찰수장인 후보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받은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적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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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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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오후 5: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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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youngil)
소신있는 답변에 우선 찬사를 보내며 신선한 충격이다, 앞으로도 그 소신이변치 않기를 바라며 이또한 참여정부의 프러스효과임을 명심하기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30 오후 4:14:15
40
김c
이런 소신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 이 분이 총장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겠다. 검찰총장으로 오래오래 계시길 신령님께 비나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30 오후 2:01:23
20
우짜꼬
국보법폐지에 반대하면 정권과 여당이 가만 두지 않을텐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 뜻에 반하는 발언을 해도 되나? 대통령은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배짱한번 대단하시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3-30 오후 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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