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대남 공작원과 접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으로 기소된 이종린(8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명예의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위반한 점은 실형을 면키 어려우나 공판에 출석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을 자백하고 현재 83살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의 법질서는 공동생활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신념을 내세워 법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자유민주적 통일의 대상이자 동반자임과 동시에 여전히 반국가단체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헌법 4조 평화통일 조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은 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남북 화해 협력 목적이 아니므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닌 보안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9월 총련 정치국 부장으로 있다 범민련에 파견된 박모씨와 접촉하고 기념품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몇차례 재판 출석을 거부했으나 1월17일 이후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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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론의 대전재도 없어진 말살법이 말살하는구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2-23 오후 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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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songjukkim(songjukkim)
통일운동이라이름아래 얼마나 많은고정간첩들을 조직했을까? 생각해본다. 친북좌파들은 은밀히 통일이라는 이름아래 적화야욕을 획책하고 있을텐데,,. 참으로 남한 젊은이들의 정신상태가 걱정스럽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6 오후 3:50:0700 - 임꺽정
이종린이가 통일운동가는 맞지요. 다만 그자가 주장하는 통일은 공산주의 통일이지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이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5 오후 6:35:5900 - hunter(nhotw)
좌에편향된 사람은 통일운동가라고 할수없고 김대중.노무현정권을 업고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망국반역자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5 오전 11:20:2900 - 김일근(vietvet)
통일운동을 표방하는 자중 친북세력 아닌 자 있는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진정한 통일운동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운동을 하려면 색안경부터 벗어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4-05 오전 10:0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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