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면서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고 미국과의 군축회담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21세기 리서치와 인터넷 신문 프런티어 타임스가 공동으로 2005년 4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전국민 1050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무기보유에 대한 국민의식을 여론조사해 1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1%가 ‘북한의 핵보유가 장래 통일 한국의 국력신장에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41.2%에 그쳤다. (이 조사는 95%의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3.1%이다)

 또 우리나라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물은 결과, 미국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9.5%로 1위, 일본이 29.2%로 2위, 북한은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저연령층 일수록 '북핵은 방어용'으로 긍정적 평가

 북한의 핵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44.1%의 응답자 중, 성별로는 남성의 동의비율이 51.9%로 여성(37.0%)보다 15%p 가까이 높으며 저연령층일수록 동의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대는 56.0%가 동의, 비동의는 32.8%에 그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응답자는 18.3%가 동의, 비동의는 57.9%에 다다르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이처럼 ‘너그럽게’ 바라보는 배경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 동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깔려있는 것으로 조사측은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주장대로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인지 혹은 미국이나 남한을 침공하기위한 공격용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3.8%가 방어용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핵이 ‘공격용’이라는 응답은 31.1%에 그치고 있으며 25.1%의 응답자는 잘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북한핵 보유동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통일후 북핵 보유효과에 대한 성연령별 응답특성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저연령층이 고연령층에 비해 ‘방어용’이라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국 순방길에 LA에서 ‘북한핵의 방어용 성격’을 언급한 마당에 이같은 조사결과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통일한국의 심리적 기반으로 남북적대감의 완화라는 긍정적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핵에 대응한 우리 국민의 안이하고 낙관적인 인식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관계에 대한 인식을 변질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위협적이다. 

 북핵인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를 물은 결과, 미국이 1위(29.5%), 일본이 2위(29.2%)로 나타나 3위인 북한(18.4%)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7.9%로 4위, 러시아는 0.6%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이 29.2%로 조사된 것은 최근 진행중인 한일 양국간의 독도분쟁, 교과서 왜곡사태 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10명중 3명이 미국을 한국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국민은 10명중 2명에도 채 못미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청년층의 反美의식 위험수준에 도달 

 특히 20대 응답자의 45.7%, 그리고 학생응답자의 50.1%가 미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꼽고 있다. 한국청년층의 반미의식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다. 이러한 반미의식은 저연령층일수록 높아지고 고학력층일수록 높아진다.

 이러한 인구구조적 특성 속에서 우리는 반미의식이 자생적이고 우발적 계기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1990년대 이후 나타난 교육환경 변화의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시 미행정부의 호전적 세계정책에 대한 ‘교육받은’ 한국인의 비판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민의 반미의식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반미의식은 균형잡힌 한미관계의 구축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다.

 북핵 문제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지역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질문 자체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부정하는 응답, 즉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국에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26.0%, 그 뒤를 이어 미국(19.2%), 일본(18.1%)의 순위를 보여 전체 국민 4명중 한 명만이 북한핵에 직접적 ‘위기’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핵에 직접적 위기를 느끼는 비율은 북핵보유 동기를 공격용으로 판단할수록, 북핵의 국력신장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사람일수록 높으며 고연령일수록, 저학력층일수록 높아짐이 밝혀졌다.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원칙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보유 포기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이토록 안이하고 낙관적인 견해를 지닌 국민들에게 북한이 왜 핵보유를 포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의 과반수가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공조관계의 필요성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늦기 전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