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31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동결과 미국의 보상과 같은 주고받기식의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방도를 논하는 장소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취소를 주장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6자회담의 성격과 의제 전환을 돌연히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6자회담을 사실상 미·북 양자회담으로 변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회담의 성격, 목표를 북한의 핵 폐기 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 청산에 두고,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제거 문제를 자기들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는 미국 핵무기와 북한 핵무기 감축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북 양자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는 시간끌기에 의해 협상을 장기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북한 주장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나와야 하며 회담은 작년 6월에 끝난 3차회담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회담 의제 변경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회담 의제와 성격을 변경하려는 북한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 사이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북한은 가능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다.

 또한 쌍방이 군축회담에 설령 합의한다 하더라도 지난 냉전시기 미·소 군축협상에서 보듯이 핵 군축이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부지 하세월로 시간을 끌 수 있다.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3년후까지도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6자회담의 타결보다는 평화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지니고 있다. 군축이란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평화 이미지는 대내외적으로 설득력과 호소력이 대단히 강하다. 북한은 군축이란 간판을 앞세워 미국 등 서방국가의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는 한편 남한내 진보세력과 친북세력의 호응을 이끌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넷째는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핵전쟁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북한에 대한 근본적 위협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논리를 밑에 깔고 있다.

 북한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포기 등 지엽적인 문제를 거론했으나 모든 것이 미국의 핵 위협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제거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군축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는 관계없이 한·미동맹과 우리의 안보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로써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남한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비돼 있다는 북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91년 부시 전 대통령의 전술 핵무기 폐기선언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한 내 핵무기 부재선언 이후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전술 핵무기 문제를 쟁점화하여 남한에서 보수와 진보간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계략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들 주장대로 핵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군축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경우 미국, 중국, 러시아와 북한은 핵 보유국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니라서 한·일은 업저버와 같은 위치로 전락한다. 핵 보유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마주앉아 담판을 하는 협상구도로 짜여질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첫째는 6자회담의 의제변경 불가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작년 6월까지 진행된 제3차 6자회담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 폐기와 보상은 6개국이 합의한 의제요 대원칙인 만큼 이를 고수해야 한다.

 둘째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탁상공론은 그만두고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려는 북한의 전략을 봉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경제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압박도 가하는 양면전략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Konas)

 송영대 (숙대 겸임교수, 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