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내기 그림'사건과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등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보법 적용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 9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1차 청문회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에서 성완경교수(좌)가 신학철의 <모내기>그림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모내기 그림 사건은 지난 1989년 민중미술가 신학철씨가 그린 '모내기'가 북한 농촌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미술평론가 성완경 인하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진술서에서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모내기 그림에 대해 '민족미술의 이정표가 되는 걸작'이라고 규정한 뒤 "국보법에 의한 사상표현의 제약은 시대착오이고, 우리 불행한 정치사가 분비해 낸 희극"이라며 "국보법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또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법제도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폭력으로 전락한다"라며 "국보법이 온존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지난 94년 경상대 사회과학분야 교양교재로 공동 집필한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교재가 이적 표현물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장상환 교수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중앙과 지방의 기득권 세력들이 미래의 진보로 향하는 연구자의 발걸음을 과거시대의 잔존물인 국보법으로 가로막으려 한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국보법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에 불과하다"며 "민중적 입장과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방법을 견지하면서 그동안 크게 변화한 한국사회를 분석해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갑수 서울대 교수는 "'한국사회 이해' 사건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국보법의 철폐는 반드시 일궈내야할 시대적 과제"라고 가세했다.

 한편 최영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50여년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오고 있는 국보법이 아직까지 건재한 현실에 대해 착잡한 마음"이라며 "국가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야 국보법 개폐안 일괄상정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형법 등의 개정 없이 완전히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체계인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그간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조차 안됐던 것은 유감"이라며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한 국보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이를 폐지해야 국가안보논리에 침해당한 인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21세기의 변화된 시대 상황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감안해 국민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국보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보법 개폐안은 진통 끝에 법사위에  상정되었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결론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