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빌의 주민은 자이툰에 감사..

 일부 의원들의 이라크 파병군 철회 요청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약 30여명의 의원들이 이라크 내 한국군 파병 철회 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행동들이 과연 진지한 숙고 끝에 표출된 행동인지 아니면 단편적이고 성급한 판단에서 접근된 행동인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 보아야 한다.

 일부 의원들이 파병철회 요청안을 제출을 준비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라크 파병의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파병의 당위성은 새삼스럽게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당초 이라크에 파병을 하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논의를 거쳐야 했으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진해야만 했다. 그 끝에 결국 파병 결정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결국, 파병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 등 제반요소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 등이 파병을 결정했던 가장 큰 근거라고 하겠다. 이제 와서 또다시 파병의 당위성여부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일부의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돕기 위해 자행된 우리의 파병은 역시 명분 없는 것이며 이라크의 평화를 저해하는 그릇된 조치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이툰 파병부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평화와 재건의 임무들이 이라크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파병된 우리군은 명분 없는 전쟁에 참여한 점령군이 아닌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성실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이미지가 국민들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 

   경제, 한미동맹, 이라크재건의 목적은 훌륭히 수행중

 앞서 언급했듯이 이라크 파병의 목적은 평화와 재건이며 이러한 목적이 남아있는 한 파병군의 주둔할 이유는 남게 된다. 또한 파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익을 챙기는 것이야 말로 파병의 최대 명분이라 할 수 있다. 눈앞의 위협과 파병으로 인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단순한 식견 때문에 파병 철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우리가 과거에 소모했던 수 많은 노력은 결국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과거 노력의 결실을 단번에 무시해 버리는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택해야만 했던 이유는 국익에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지금 이라크 파병은 우리가 예상했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분명 흐르고 있다. 우선 다소나마 흔들렸던 한미동맹의 체계가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이라크 평화재건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작업들을 성실히 진행시켜야할 때다.

 지금의 상황에서 파병이 철회된다면 그동안의 노력들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이 나고 말게 된다. 최대한 한국의 국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을 활용해야한다. 이제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맺어질 결실을 기다릴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라크 파병군의 주둔 목적이다. 파병의 찬반을 논할 때는 이미 지났고, 파병의 철회를 논할 때도 아니다. 일부 의원들의 이라크군 철회 요청이야 말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new-right.com)

 오준석(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