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 근간을 흔드는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盧武鉉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지만, 이제 본격적이고 노골적인 ‘적화(赤化)공작’으로 의심되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들어 더욱더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다. 민족공조의 환상에 빠져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치명적인 타격을 당할 수 있다. konas@

 며칠 전 평택 미군기지 주변에서 일어난 親北·좌파 세력의 조직적인 폭력(暴力) 시위, 그리고 비록 저지(沮止)되었긴 하지만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시도, 이어 6·25 동란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고, 그 전쟁을 통해 공산통일을 못한 것이 맥아더 장군의 ‘침략’ 때문이라고 강변한 강정구의 충격적인 親김일성·김정일 역사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盧정권의 포상 계획, 不法 이적(利敵) 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구속·수배자 대거 사면 건의 등이 그 주요 사건들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反국가적 행동들이 公安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음이 없이 공공연하게, 또는 아예 권력의 주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영화까지 남북한 軍이 ‘민족공조’ 아래 연합군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적화(赤化)’를 향한 총체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이 광복 60주년 ‘8·15 大사면’ 대상에 불법 反국가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구속·수배자 1100여 명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기로 한 것은 묵과(?過)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은 ‘통일시대’와 ‘국민화합’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 범죄자의 석방과 ‘국민화합’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불법 反국가단체를 풀어주는 ‘不法’을 자행하는 열린우리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국기(國基) 차원에서 그 용인(容忍)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에 틀림없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어디로부터 연원(淵源)하는가 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불법 움직임을 ‘국민통합’의 명분 하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방치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조(傍助) 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 이번 ‘한총련’ 사면 건의를 盧정권이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며칠 전 盧대통령 자신에 의한 ‘연정(聯政)’제의도 이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 도대체 이념적 색채가 확연히 다른 ― 비록 한나라당에 일부 中途회색분자도 많이 섞여 있지만 ― 야당과의 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제의한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함을 알면서, ‘성동격서(聲東擊西)’ 차원에서 다른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복합전략인가?

 혹 성사(成事)되지 않을 줄 알면서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제의한 盧정권의 근본 동기가 민주노동당과의 본격적인 연정 또는 합당, 더 나아가 현 정권이 갈망하는 ‘남북 연방’의 실현을 위한 명분 축적용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연정(聯政)이란 생소한 단어를 국민 앞에 선 보이며, ‘연립내각’, ‘남북연방’ 등의 개념을 표면화, 일반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고 단계적으로 공론화하려는 음모는 아닌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금년 8·15 광복절에는 북한 인사 200여명이 대거 서울로 몰려들어, ‘민족공조’ 이름 하에 정체 모를 ‘한반도기’를 흔들며 대규모 ‘굿판’을 벌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사회 곳곳에 극도의 이념적 혼란과 공백이 이어질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현재 북한 핵 문제로 세계의 이목(耳目)이 북경 6자회담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는 우리에게 결코 이롭게만은 전개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이 마땅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해 고뇌하는 가운데 ― 그 주요 원인은 한국의 親北정책 때문이지만 ―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부터 2007년에 이르는 기간은 실로 한반도의 명운(命運)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