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찜통더위에 얼마 전 오직 ‘군인’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전술 훈련에 임했던 장병들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린 전우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되는 사고를 당해 참으로 안타깝다. ‘좀 더 안전에 유의해 훈련에 임했더라면’ 하는 일말의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생소한 지역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교육 훈련과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제반 악조건 하에서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에 대한 처우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의 군대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의식주의 예를 보더라도 무쇠를 녹일만큼 식욕이 왕성한 20대 젊은이들에게 지급되는 일일 급식비는 4665원으로 한 끼당 1600원에도 못 미친다. 병사 1인당 내무실 공간도 0.7평으로 매트리스 두 장에 세 명이 칼잠을 자야 하며, 발에는 무좀과 습진이 생겨 고생하는 병사들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국방부에서 이와 같은 병영 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학 학점 취득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병 봉급 인상,급양 향상, 피복류 품질개선, 병영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비 증액률의 둔화로 상당 기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전역 이후라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품을 떠나 항상 위험이 내재돼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음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국민의 도리’를 다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공무원 등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1~3년 연장시켜 주는 것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 ‘신의 아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국적을 포기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공론화되는 것도 열악한 병영 환경과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사회적 무관심이 직접 원인이 됐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모병제이기는 하나 제대 군인 취업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물론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90일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면 주택 구입시 대부금 보증, 취업 지원, 재취업권 보장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제대 군인 가산점 개정안(채용시험시 3% 이내 가산점 부여,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 등)에 대한 입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호응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세대 장병들이 군 입대시 느끼는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영 환경과 병사들 처우 개선을 서두름은 물론 의무 복무 이행자가 면제자보다 환영받고 우대받는 제도 개선과 사회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나 우리 병사들도 24개월 복무 기간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비롯해 인내심과 복종심, 자율과 책임감을 일깨워 주는 일생일대의 호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konas)

 李相薰 (재향군인회장, 전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