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통일외교통상, 국방, 법사, 정무 등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로 예정된 20일간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461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아 여야가 치열한 정국 주도권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코나스>는 국정감사 기간 중 통일외교, 국방, 정무위원회 등 안보와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정부측의 답변을 중계할 예정이다. 다음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

 박계동 의원 "대북 송전비용 매년 1조3천140억원.. 정부 발표보다 더 들어"

▲ 박계동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정부 설명과는 달리 대북 200만kW 송전을 위해서는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며 공급비용도 정부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정부는 발전소의 추가 건설 없이 2008년부터 대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재도 수도권은 여름 피크때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2013년까지는 추가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전력수급과 관련, "2009∼2011년에는 설비예비율이 20% 이상으로 대북 송전을 해도 적정 예비율이 유지되겠지만 2012∼2017년에는 19.1%, 16.9%, 12.3%, 9.2%, 7.5%, 6.0%로 최소 설비예비율인 15∼17%에 못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0만kW 발전설비를 지으려면 무연탄화력이 4조4천624억원, 석탄화력 2조7천417억원, 원자력 4조9천134억원이 들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영흥도 화력 5∼9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년 들게 될 대북 전력공급 비용과 관련, "정부는 매년 6천500억∼8천억원이라고 하지만 발전, 송전 비용과 국내 평균판매단가를 고려해 추산하면 1조740억∼1조3천140억원이 든다"며 정확한 산정 근거를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10년간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송전시설 6천억원, 변전시설 1조5천억∼1조7천200억원, 발전시설 2조7천417억∼4조4천624억원, 전력비용 10조7천400억∼13조1천400억원 등 총 15조5천817억∼19조9천224억원이 들 것"이라며 "그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문수(金文洙) 의원도 이날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대북 송전 비용과 관련, "2000년 한전은 북한의 낡은 송배전망, 높은 전력 손실율 등을 감안해 대북 전력공급 비용을 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북송전 비용과 관련, 송전선로 건설비 1조5천500억∼1조7천200억원, 변환설비 1조원 등 합계 2조 5천500억∼2조7천200억원으로 추산한 것은 신포 경수로 잔여부담액 24억달러에 짜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북 송전시설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3년내 시설을 완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내에선 20km 송전선로를 까는데 통상 8∼9년, 최대한 당겨도 5년은 걸린다"면서 "경기도 양주∼평양간 200km 송전선로를 까는 데 한전관계자도 최소 4년이라고 밝히는 등 아무리 당겨서 해도 정부가 발표한 3년내 마무리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의원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경수로 지원비용 능가"

▲ 임종석 의원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6자회담 타결로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 불신관계 해소가 핵심"이라면서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 회동을 정부가 적극 주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경수로 지원 등 대북투자비용을 능가한다"면서 "200만kw 대북전력지원을 위한 송전설비 건설도 중복투자가 아닌 선(先)투자"라며 남북경협을 전담할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은 6자회담 합의내용에 포함된 경수로 관련 사안을 문제 삼아 "대북송전과 경수로지원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면서 "정확한 부담규모를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경수로 제공, 대북송전 등 대북지원 카드를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또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남북이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지난 92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박 진 의원 "3개월 간 준비한 국방개혁안, 군 내부 반대 목소리 묵살한 것 아닌가"

▲ 박 진 의원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국방개혁안이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국방개혁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부처간 공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방개혁안이 여론수렴, 예산확보 방안, 한미협의가 모두 결여된 졸속 개혁안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국방개혁은 외형상 군 구조 축소인 동시에 내용상 첨단 과학화를 통한 전력증강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방개혁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가능케 할 방안과 전력투자비 재원배분 체계를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성곤(金成坤)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군 개혁안의 방향에 동의한다"며 "성급하고 단기적인 개혁은 졸속이 될 수밖에 없으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홍일(金弘一) 의원은 "병력구조를 첨단전력 중심의 정예군으로 개편, 슬림화하는 것은 기동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뚜렷한 재원마련 수단없이 장밋빛 청사진부터 그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 진(朴 振) 의원은 "국방개혁안은 여론 수렴, 안보 평가, 예산확보 방안, 한미 협의가 모두 결여된 졸속개혁방안"이라면서 "국방개혁의 모델로 삼았다는 프랑스가 1년여 준비한 것을 우리는 3개월 간 준비하면서 군 내부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일부에서 프랑스식 국방개혁이 우리에게  맞지않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오해"라며 "단지 내용을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진절차와 노-하우에서 교훈을 얻자는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출신인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프랑스 방식을 모방한 국방개혁안이 우리의 현실에 맞게 계획된 것인지 우려된다"고 재반박하고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브루킹스연구소, 커먼웰스연구소 등도 프랑스식 국방개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프랑스는 병력감축과 군의 슬림화에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 현대화 예산 부족, 획득환경의 악화 등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국방개혁이 오히려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국방개악'이 되었다"는 혹평도 서슴지 않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