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북한 인권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북한인권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600여명의 결의에 찬 구호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14일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konas.net

 14일 김문수 의원과 북한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북한인권법,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북한인권 관련법은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제출),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여옥 의원),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병국 의원),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진하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10여개.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을 비롯해 김문수, 김영덕, 나 경원, 박찬숙, 전여옥, 최병국, 황우여, 황진하 의원 등 3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인권 NGO, 탈북자, 납북자, 이산가족, 대학생, 종교 관련 60여 개 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재·보궐선거 운동중에 참석한 박근혜 대표는 "정말 소중한 법안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북한 동포에 빛을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날 대회의 축사를 짧게 말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konas.net

 연설을 맡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은 세계 유례 없이 가혹하다. 정치범 수용소 등 각종 육체적 인권유린 뿐 아니라 기만에 의한 정신적 인권유린이 심각한 지경"이라며 자신이 굶어 죽어가면서도 김정일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노동당원의 일화를 소개했다.

 황 전 비서는 "한 여론 조사에서 16∼25세 젊은이들의 68.5%가 북한과 미국간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의 편에 서서 미국과 싸우겠다고 대답해 충격을 받았다. 이들 역시 제정신을 뺏긴 정신적 불구자"라며 "도저히 제정신이라 볼 수 없는 이같은 정신적 불구자들이 최근 우리땅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북의 폭력이 미치지 않는 한국땅에서 정신적 인권유린이 늘어나는 것은, 냉전 후 남북관계에 대한 그릇된 평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적 우위에 서는 데는 수 십년이 걸렸지만, 정신적 진지를 구축하는 데는 단 5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신적 진지가 무너지면 경제·정치적 진지도 점령당하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김문수, 나경원, 황진하 의원 등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konas.net

 이와 함께, 황 전 비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정구 사법처리 논란을 지목하는 듯,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3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사법검찰권의 독자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수사 지휘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번 법안들에 대한 제언(提言)을 맡은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이들 법안들에서 다뤄지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자 및 이산가족의 문제는 그 내용과 성격은 다를지라도 북한정권의 존재와 그 정권의 반인권성 혹은 인권탄압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또 "제출된 북한인권법안은 현재 존재하는 북한인권 현안을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또한 헌법상의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제출 및 입법노력은 7천만 겨레 속에 흐르는 진정한 인간애와 동포애의 발로이며 민족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난 봄 법무부로부터 강제출국 당한 북한인권 운동가 폴러첸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너희들의 권익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국제적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제적 언론과 연극, 할리우드의 영화를 통해 북한인권의 참상을 고발토록 하고 6자 회담에서도 인권문제를 포함시키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추방시키겠다"는 사법당국의 통보서를 들고 "더 이상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평양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리랑 공연을 보러 가는 외국인들을 모아 북한땅 현지에서 인권데모를 할 것이다. 아마 북한 인권을 돕다가 체포된 최초의 외국인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계획을 소개했다.

 김진홍 두레교회 목사는 "한라산과 백두산까지 우리영토고 북한동포도 우리 국민"이라며 "과거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은 쥐약을 먹었나 전혀 북한인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민주화세력의 타락이며 변질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꼭 통과되도록 앞장서야겠다"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가인권위 김호준 상임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시인한 뒤, "얼마 전 인권위에서도 북한인권 관련 토론을 시작했다.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인권위 내에서 '북한 아리랑 공연 관람 자제성명' 채택을 요구한 인물.

 이날 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북한인권법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고 각 정당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정부는 북한인권,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을 국정 우선과제로 삼아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에 책임을 다할 것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돌려보낼 것 ▲중국 당국은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14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당국의 탈북난민 강제북송을 항의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

 한편, 피랍탈북연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국제캠페인'은 이날 대회가 끝난 뒤 중국대사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연태한국인학교 탈북난민 강제북송 항의 규탄대회'를 갖고 중국당국의 탈북자 북송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탈북난민을 죽음으로 몰지마요', '첨단인권국이 첨단선진국으로 가는 길', '탈북난민 강제송환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중국당국이 국제법에 따라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해 끔찍하고 가혹한 보복을 가하고있으며, 재외공간이나 국제학교 등을 통해 탈출을 기도하다 북송된 이들에 대해서는 공개총살을 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문과 학대로 처형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중국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은 이들을 공개적으로 살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을 가했다.

 성명은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의 일시체류와 제3국 이동을 보장할 것 ▲북한정권은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탈북자들을 학대하거나 처형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북한인권과 탈북난민 보호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