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한 명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6.25는 통일전쟁”이고 “미국의 주적(主敵)이자 원수”라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자, 법무장관이 불구속수사를 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고, 이에 반발해 검찰총장이 사퇴하기까지 했다.

 교수의 ‘입’ 하나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사퇴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맞긴 맞구나’ 하고 생각했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도 필자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임을 느낄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법의 지배다. 아무리 나라가 뒤숭숭해도 어쨌든 법에 의해 판정 받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이 겸허히 수용하는 사회라면,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북한 국내법으로 따져도 김정일은 사형감

 만약 북한 어느 대학의 강정구라는 이름의 교수가 “6.25는 사실 우리(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구속 수사이니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하니 하는 논쟁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재판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곳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와 인민이라는 거창하고 숭고한 이름을 국호(國號)에 내걸고 있지만 기실 민주주의도 인민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그 법은 김정일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남한처럼 법에 의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이었다면 김정일은 탄핵 정도가 아니라 교수대에 올라도 열 번은 올랐을 것이다.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재산을 제 마음대로 횡령하고 유출한 죄, 친인척의 비리, 호화 사치스럽고 퇴폐적인 생활 등을 북한 내부의 법으로 따져보면 김정일은 당연히 사형감이다. 바로 어제 이라크에서 후세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김정일이 그 화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한 시사주간지는 김정일의 애처인 고영희의 여동생 고영숙과 그의 남편이 미국으로 망명하여 김정일 일가의 비밀자산 실태를 폭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에 의해 판명된 부문만 해도 5000억엔(5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 주간지는 미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은 프랑스, 스위스, 러시아, 중국 외에 적어도 7개소에 호화로운 별장을 거점으로 소유하고 있다. 또, 밝혀진 비밀자산은 43억 달러지만 현금 ∙ 금괴로 세계 각처에 감추어 둔 재산의 총액은 약130억 달러(약 15조 5672억 원)에 상당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남한의 제1 부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총재산 보유액 25억 달러(3조 2천억 원)에 비해 5.2배나 많은 재산이다. 김정일의 ‘43억 달러’가 북한주민들의 피와 땀을 짜내어 축적한 비자금이라는 것은 더 말해 무엇하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 2천억~3천억 원을 조성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죄로 백담사에 쫓겨가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살았다는데, 그렇다면 김정일은 백담사를 백 번은 가고 감옥에서 50년은 살아야 할 것이다.

 법 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 있고, 그 위에 '김정일 지시' 있다

 남한에 와서 북한을 연구한다는 학자들을 만나보았는데 대개 북한의 법률과 당규약을 비롯한 공식문건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김정일 스스로가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고 있는데 그 허울뿐인 북한의 법과 문건을 연구해 뭘 하겠다는 것일까? 아까운 학자들이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을 알고 싶다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을 더 철저히 연구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면 ‘오늘의 북한’이 보인다.

 단적인 예로, 북한주민들은 9살 소년부터 60세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에 망라되어 1주일에 한번씩 생활총화를 해야 하는데, 반성의 기준은 ‘법을 잘 지켰냐’가 아니라 ‘10대 원칙에 부합되게 살았느냐’이다. 북한은 모든 법률과 문건 위에 바로 ‘10대 원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10대 원칙보다 더 중시되는 것은 바로 김정일의 ‘말’이다. 그것이 곧 법이고 지상최대의 명령이다.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

 북한에서 강정구 교수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하자. 아무리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도 김정일이 “살려줘라”라고 지시를 내리면 죽던 사람도 살려낸다.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던 사람에 대해서도 김정일이 “죽여라”고 지시를 내리면 이유 불문하고 때려 죽여야 한다.

 그래서 남한의 강정구 교수는 행복한 사람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만끽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다.

 강 교수에게 충고하고 싶다. 당신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건 말건, 일단 그 법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달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당신이 숭상해마지않는 나라 ‘북한’에는 그 법마저 없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출처:dailyNK)

 이주일 (dailyNK 논설위원, 평남출신, 2000년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