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상 어디에도 긍정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절대적 선이나 정의로만 구성된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괄목할만한 '위대한 시기'였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의 전세계 2백여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성취를 이룩한 시기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의 후진 분단국가 위치에서 세계 제10위의 경제강국으로 그리고 세계 제13위의 교역국가로 발돋음하였고, 정치발전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 가혹한 식민지 생활을 한 끝에 자원·자본·기술·양성된 인재(관료·군·경찰간부 등)도 없이 독립을 이룩한 지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3년 이상의 6.25 전쟁을 겪고서도 나라를 굳게 지킨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토지개혁을 함으로서 공산화를 막고, 의무교육 실시를 통해 70%대의 문맹율을 20%대로 낮추어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닦았기 때문이다.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경제적 번영의 기초를 닦은 것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우리 나라 국민 소득이 1960년 79달러이던 것을 생전에 1,636달러까지 올려놓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분이다. 그 분이 1944∼5년에 만주군의 중·소위로 근무한 것을 두고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그 분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제 1위이고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집권층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가져야 마땅하다. 오늘의 그들은 싫든 좋든 바로 그 현대사 속에서 살아남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역사의 소산임을 터득하고 겸손해야 한다. 지난 시대를 이끈 분들이 완전무결하게 국가경영을 했더라면, '오늘의 집권층'- 그들은 출현할 수 없었을 것 아닌가.

 지난 60년의 역사를 폄훼하고 부정한다면 우리 국민과 우리 군대가 지켜야 할 가치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애써온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만들어 허망한 찬바람이 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지도층의 역할일 수는 없다.

 정치발전이 기실 경제발전의 반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산업화 없이 오늘날의 민주화를 생각할 수 없다. 산업화야말로 민주화의 전제조건이자 기반이란 점에서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야말로 민주화의 초석을 놓은 분으로 추앙돼야 마땅하다. 크든 작든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하는데 기여한 모든 국민이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지도층이 해야 할 주요임무인 것이다.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현대사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이 6.25전쟁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기적의 연속'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UN 안보리에 소련 대표가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UN군의 참전은 어려웠을 것이며, 남한은 현 북한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당시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미국의 조기 개입은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낙동강 교두보에서 미국의 한반도 철수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맥아더 장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사와 경의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6.25 전쟁 중에 연 178만9천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13만7천250명의 인명 피해를 내며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고 국가로서의 독립을 지켜 주었다.

 그런데도 맥아더 동상 철거주장 인사들은 맥아더를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불법 점거한 침략자라고 했고(2005년 5월초), 이어 이 나라 애국세력을 6.25 전쟁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미국을 은인으로 아는 '친미 사대주의자들'로 몰아붙였다(6월). 바로 그 뒤를 이어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통일전쟁이었던 6.25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7월말).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좌파들의 6.25 전쟁관은, 6.25 전쟁을 통해 북한체제하의 통일이 이뤄졌어야 했는데도 미국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왜곡된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통일을 이뤄 나가려는 미래지향적 그룹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는 반(反)민족 반(反)민주 반(反)통일 수구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상 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 편이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권은 6.25 전쟁이 통일전쟁인지, 아니면 적화통일을 노린 김일성의 기습으로 시작된 민족적 비극인지, 미국참전이 통일을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점령 위기에서 구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하는지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하루 빨리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렸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사안이다. 현 정권이 모호한 태도를 보일 문제가 아니다. (조선일보, 2005년 9월13일자 사설)

 미국의 개입을 말하기에 앞서 소련과 중공을 업고 전쟁을 도발한 김일성의 범죄를 먼저 밝히고, 1949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한반도로 불러들인 것은 김일성의 남침이었다. 전쟁발발 4개월 후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통일을 이룩했을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집권여당의 국회 의원이 2005년 9월 12일,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분들의 민족적 순수성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 친북 세력들의 동상을 허물자는 주장과 여당 핵심의 주장이 일치한다는데 우려가 크다(중앙일보, 2005년 9월13일자 사설). 2005년 9월 15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면 차라리 넘겨 달라는 서한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발송한 바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에 인접해 있는 한국전기념 공원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 국가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나라와 그들이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이 나라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모리스 주한 영국 대사는 조선일보에 공개 서한을 보내 맥아더동상 공격은 한국 자유 위해 목숨 바친 20여 개가 넘는 나라의 젊은 남녀 수만 명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조선일보.2005년 9월 24일)

 1951년 4월 영국군 제 29여단 그로스터 대대는 중공군의 서울 침공을 감악산 북쪽 임진강변에서 3일간 저지하며 대대원 8백명 가운데 750명이 손실되었고, 50명이 포로가 되었었다. 그 5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안소니 파라 호커리 대위는 7번이나 탈출을 시도한 끝에 성공하여 귀국 후 작위와 대장 승진 영예를 누린 후 지금은 은퇴하여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 모리스 대사는 이국 땅 임진강변에서 54년전 산화한 영국 장병의 희생의 보람을 일부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서 분노했을 것이다.

 한국의 이 같은 성향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그것은 1973년 스톡홀름 은행 인질사건이 났을 때 인질로 잡힌 여성이 인질범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느껴 인질범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경찰을 원망하고 아예 인질범측에 가담하는 일종의 이상심리 현상을 나타냈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케 하려는 미국을 원망하고 인질범인 북한측에 한국이 가담하고있는 현실이 그렇다.

 한국을 이렇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상충관계에 있는 민족과 국가이익의 구분이 모호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민족으로서의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은 주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데서 많은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군은 분명 대한민국 국군의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명백한 주적(主敵)이다. 그렇지 않다면 155마일 휴전선에 1백만 이상의 무장병력이 대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6.29 서해 교전에서 우리 해군 23명의 희생된 것 역시 북한이 우리의 주적임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례인 것이다.(계속) (konas)

 金俊逢 (前 육군대학 총장, 前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