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국가들이 와해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계획경제' '통제경제' 탓이었다. 생산과 소비를 모두 국가가 통제하는 관료주의 체제가 경제적인 붕괴를 가져온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활동이 수요와 공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적 요소마저 끊임없이 수용하면서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누진세법·상속세·의무교육·연금·보험·노조활동·사회복지 등이 모두 사회주의에서 수용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이 혼합경제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경제가 붕괴한 것은 시장 경제의 장점을 도입하거나 명령 경제의 폐해를 수정하지 않고 교조주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의 이론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추구한 결과인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잣대로 보면, 시장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시장활동과 경쟁에, 명령경제체제는 결과로서의 평등에 중점을 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제도에는 '완벽'이 있을 수 없어 자유의 강조는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평등의 강조는 전체의 빈궁을 가져온다. 시장 경제가'선망의 문화' 소산이라면, 명령경제는 '질시의 문화' 소산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잘사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선진국'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 시장경제체제의 꽃이 기업이다. 기업은 고용창출과 성장으로 국부(國富)를 늘라고, 정부는 그 세금으로 국가의 인프라와 공공재를 확충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를 존중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인구의 5%에 해당하는 1500만개의 기업을 가진 나라이다.

 삼성그룹은 한국무역(수ㆍ출입)의 20%를 수행하면서 국가 GDP의 18% 이상을 감당하고있다. 국민 총세금의 부담 몫도 6%에 이른다. 삼성전자 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만도 14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이 계열사인 삼성전자 주식을 5%이상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어 매스컴에 거론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주식은 이미 10여년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뒤늦게 입법된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적용은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국민정서'를 들어 삼성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 소유 주식이 60% 이상이어서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도전 위험이 도사리고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를 더 이상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일보, 2005.9.30., 10.4, 오피니언)

 시장 경제에서는 노사(勞使) 또는 '가진 층과 덜 가진 층'이 이해와 호의로 상조하여야 한다. 노사간 빈부계층간 투쟁을 부채질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의 제자들이 하는 상투적 수단이다. 국민을 98%와 2%로 갈라놓고, 세금은 98%를 2%에게만 때리는 '초정밀 유도탄'이라고 비유하는 8.31 부동산 대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 체제하의 나라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2005년 9월 27일)

 우리 국민 전체 재산의 80% 이상은 소득 상위 20%의 소유이며,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은 미국인 소득 하위계층 49%의 전체 재산보다 많다. 그러나 가난한 계층이 생긴 것이 한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빌 게이츠 탓은 아니다. 기업을 공격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살찐 사람에게 몰매를 준다고 내 체중이 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아일보, 2005년 10월 4일 오피니언)

 교육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우리나라는 단위 인원당 대학생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1,000명당 56명으로 미국의 52명보다 많다. 이 교육열이 짧은 50년 내외의 기간에 우리나라의 오늘을 가져 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최근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수백만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한 천재를 배출시키자면 격심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평준화 교육'이란 잘못된 개념이라 본다. '학생 선발권'과 '선발 방식'을 전적으로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 또한 고교도 등급을 인정하고 이를 매년 발표해야 한다. 성장과 발전은 그 결과물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게 하는 형태이어서는 안 된다. 자조·자립의지와 기술습득으로 자신감과 자존심을 되찾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어떤 직업이든 직장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자면 기업활동이 활발해야 하며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국내에서 기업하기가 더 좋게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경제체제 하에서는 서민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

 신바람이 나야 투자하고 고용창출에 나서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기업인을 적대시할 경우 기업 마인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용창출이 최선·최대의 복지인 것이다. 절대 빈곤층과 그 경계선상의 인구가 700만에 달하고있는 현실은 사회의 안정상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왜 작은 정부라야 하는가

 정부 규모가 클수록 규제의 양도 커진다. 자유주의 이념에서 보자면 정부는 외침을 막고, 국내 치안을 유지하며, 경제 발전과 복지를 선도하기 위한 최소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국가기능을 하기 위해 유보되는 개인의 자유를 최소화하고 개인 사생활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지난 2년 반 동안 공무원은 2만3천 여명이 늘고, 인건비 초과지출이 1조원을 넘어섰으며, 직제를 377차례나 고쳤다. 장차관급도 148명으로 건국이래 최대이며, 김대중정부 말기보다도 21명이나 더 늘었다.

▲ 급증하는 국가채무(조선일보, 2005년 9월 23일)

 나라 빚도 내년 280조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조선일보. 2005년 9월 23일)
내년 예산안도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줄어들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0.8%의 증가율을 보여 5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정부가 벌여놓은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복지지출과 남북관계 지출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사례나 국책사업의 비(非)효율성 역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검사 등을 훨씬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우리 모두의 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목표를 '선진화'에 설정하고서 부국강병책으로, 국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헌법정신을 토대로 통일과업을 달성함으로써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기를 우리 모두가 염원해야 할 것이다. (끝)(konas)

 金俊逢 (前 육군대학 총장, 前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