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당국은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이것이 곧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인양 북한주민들은 물론 남한주민들에게까지 대대적인 사상전을 벌여나가고 있다. 그것은 노동신문에 기재되는 기사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매일 발행되는 노동신문에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자주성'이라는 언구가 빠지는 날이 없다. 다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자주성은 우리 남한주민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자주성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색깔이 깔려있고 남한의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예속화시켜보려는 속셈이 짙게 내포되어 있다.

 지금 남북한 인민들은 김정일의 인권말살, 살인 공포정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또 북한인민들을 굶겨죽이는 것이 김정일 정권이라는 것을 남한주민들은 물론 북한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북한주민들은 김정일의 포악한 공포정치가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놓고 “김정일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라!”고 남북한 주민들에게 강요한다면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 김정일의 우상화 논리에 세뇌되었던 사람들조차 멈춰서고 뒤돌아 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증명된 바와 같이 60여 년에 걸친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 독재정치는 인민을 굶겨죽이고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책임을 회피하고 김정일 수령우상화독재체계를 고수하자면 사기든, 기만이든 그 어떤 궁여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그래서 내놓은 구호가 기만적이면서도,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자주성'의 외침이다.

 우리민족끼리 주장은 국제사회를 무색케 해

 현재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북한의 김정일이 핵개발과 인권탄압, 테러 납치, 마약제조, 위조달러 등 국제적인 범죄를 저질러 놓았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더 악랄한 인간 살육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식량난 속에 35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고 살길을 찾아 헤매던 수만 명의 주민들이 국경을 넘은 탈출을 시도하여 유엔기관들에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지못해 살아가는 주민들이 수없이 많다. 김정일정권은 생존을 찾아 헤매는 주민들을 '조국반역죄'로 공개총살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류역사에 없는 인간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국제 지원물자들을 당간부들과 군대, 보위부, 보안부와 같은 독재기관들에 나눠주고, 국제사회가 무상지원한 식량과 생필품들을 굶주리고 헐벗은 인민들에게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 앞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뒤덮고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책임을 민족이라는 이름 앞에 들씌워 놓으려는 김정일과 그 측근자들의 속셈에서 비롯된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들고 모든 계략을 꾸미며 얕은 수를 써 갈수록 국제사회의 감시와 그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정확히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民族共助'는 '金正日 貢物'

 천출명장의 천출을 한문으로 ´天出´로 쓰면 ‘하늘이 낸’이라는 뜻이 되고 ‘賤出’로 쓰면 ‘천민 출신’이 되는 것처럼 ‘민족공조’도 ‘共助’ 로 쓰면 ‘서로 돕는다’는 뜻이 되지만 ‘貢物’은 공물로 바치는 조세를 뜻한다.

 북한 김정일과 그 측근자들이 말하는 민족공조의 뜻은 '共助'가 아니라 ‘貢物’의 뜻이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입장은 민족공조의 구호를 통하여 남한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만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에서 순수한 입장으로 민족공조(民族共助)를 하면 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북한주민들에게 민족공조(民族貢物)의 결과로 이뤄진 결실이라고 선전한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남한이 김정일에게 공물을 바치는 ‘金正日 貢物’라는 것이다.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그렇게 말할 만도 하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한에서는 북한에 현금, 식량, 가축 등 생필품들을 무상으로 수없이 지원해 왔지만 북에서 돌아 온 것은 그 무엇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무슨 민족공조(民族共助)라 명명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성의 본질

 북한에서는 '민족의 자주성'을 끝도 없이 주장한다. 북한식대로 말한다면 자주성이란 그 누구에게도 얽매지 않고 주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7천만 민족의 자주성인가? 아니면 김정일 일개인의 자주성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볼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이 외치는 자주성은 한마디로 김정일 일개인의 자주성이다.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주성을 않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알다시피 인권은 인간으로써 가져야할 보편적 권리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이다. 인간은 자주성을 바탕으로 생존활동을 벌려나가게 된다. 그런데 김정일과 그 측근자들이 2천 3백만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주민들의 자주적 권리가 집대성된 “자주성”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재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민족의 자주성’은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주민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집대성한 자주성이 아니라 김정일과 그 측근자들의 탐욕이라 하겠다. 더 본격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주장하는 자주성문제는 ‘우리민족끼리’ 뜻과 다를 바 없다.

 결론적으로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인민들은 김정일과 그 측근자들이 내놓는 위선적인 구호 앞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주일 (탈북인권운동가)

 **이 글은 뉴라이트닷컴(www.new-right.com)에 실린 글입니다. <코나스>가 기획하고 김준봉 박사가 집필한 특집기획 '민족공조의 함정'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여서 독자들의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옮겨 싣습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