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만경대 사건' 재판 23일 재개
공판이 재개되면 실정법 위반 여부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최근 '6ㆍ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통일 전쟁'이라는 주장으로 입건된 사건까지 기소돼 병합 심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1일 "만경대 사건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 526호 법정에서 재개한다. 현재 일정상으로는 검찰 조사가 공판과 겹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공판기일을 지정해 검찰과 변호인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8차례의 공판에서 '만경대 방명록 사건'을 다뤘으나 2003년 1월 한국정치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에 요청했던 이적성 검토 감정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재판을 속행하지 못했다.
두 학회는 10월 말과 지난달 초 강 교수를 옹호하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수사기록에는 강 교수가 방명록에 남긴 글에 대해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가 첨부돼 다른 쪽 감정도 받아보자는 취지로 타 기관에 감정서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양쪽 감정서를 고루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경대 사건은 강 교수가 2001년 8월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일단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의 종전 주장이나 의견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다른 증인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측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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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거북선(cig0505)
재판관나으리님들은 정말이상하시네.강뼈다귀가 정말 간첩인가 확인이 되지않아서 재판이2년11개월씩이나 걸리나.혹!어느청의 누구눈치본다고 그러는것아닌지.눈치 볼려면 국민들의눈치나 보시던지. 아첨첨첨첨....하지마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2-02 오후 1: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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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익산향군
미온적인 태도로 이 사건을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표현의 자유니까 말 마구하면 열받을걸 ... 먼저 정신 차리시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2-02 오전 9:12:2200 - 허허박
대한민국이 좋긴 좋다. 이런 인간도 재판을 받게하니까... 북한 같았으면 재판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렸을텐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2-01 오후 5:28:0700 - 이런, 제기럴!
언제쩍 사건인데 여태 재판을 않했단 말이야? 재판은 무슨 얼어죽을...재판도 필요없어! 인민재판식으로 즉결처분하라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2-01 오후 1:5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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