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간첩·빨치산 ‘묘역’을 조성한 실천불교승가회가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 인터뷰를 통해,

 “이념이 ‘좌’던 ‘우’던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을 간직했으므로, 민주주의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보수단체가 색깔시비를 걸고 있다”며, “외국엔 사회당, 공산당이 다 있는데 그들이 그럼 다 전복세력들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파괴·전복 세력이 펴는 궤변과 술수, 그리고 함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 먼저, 이들은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라는 이름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남한 내에서 (i)공산주의-사회주의 (ii)‘김일성-김정일’ 주의 곧 주체사상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게 하여, 이를 확산·보편화시키는 것이다.

 2. 현재 이러한 친북·친공 사상을 제지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法網(법망)은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이다. 이들 친북·좌익 세력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 논리 하에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의 폐지를 주장한다.

 3. 강정구 사건은 바로 이 문제가 표면화된 중요한 사례이다. 친북 세력들은 “강정구 意見(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그들은 그들의 궁색한 처지를 피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특히 ‘색깔론’ 등의 구호를 이용한다. ´완전한 자유주의´ 또는 ´완전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공산당의 자유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세력은 "색깔론" 공세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5.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파괴·전복하려는 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부여될 수는 없다. 세계 어느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그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는 않는다.

 6. 일부 지식인 또는 정치인이 영국을 예로 들며, 영국에서 ‘트로츠키’를 찬양하는 서적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선 안 된다. 영국 내에 공산세력은 발붙일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되었으며, 국내외 어디에도 영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7. 한국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북한에 金正日 정권이 시뻘겋게 살아서, 핵무기를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지 않는가? 특히 한반도가 분단되어, 김정일 정권과 처절한 체제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生存과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공산독재와 똑같은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름을 가장한 利敵-반역 세력인 것이다.

 8. 여기에 現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핵심이 있다. 대한민국의 敵은 ‘사상의 자유’ 또는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공산주의-사회주의, 김일성-김정일 세력을 허용하고자 한다.

 9. 그러나 야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 인기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체제 수호의 역할이 자유·보수·애국 단체의 몫으로 떨어진 것이다.

 10. 우리는 슬로건에 도취해선 안 된다. 슬고건이 갖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敵들은 매우 교묘한 선전·선동과 언어의 호도, 개념의 혼란 등을 이용하고 있다. (http://www.khhong.com/ )

  洪官憙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