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부처인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은 어렵다' 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인권위원회 홈페이지는 이를 비난하고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15일 "국가인권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긴장 관계 완화 등으로 외부의 위협이 감소되고, 병력자원이 부족하지 않으며, 국민이 동의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안보 여건 변화에 대비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게 문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에 대해 대부분 인권위를 비난하는 네티즌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글쓴이가 '빨갱이들'인 네티즌은 '국가전복위원회로 이름 바꾸셔'라는 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자고? 그냥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없애자 그러지? 당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군대는 인권유린의 결정체잖아? 그렇게 마구잡이로 인권을 유린하는 단체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라... 인권 같지도 않은 인권을 외치면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구만.. 이보게, 국가전복위원회 위원님들... 신상이나 좀 보세. 군대들은 다녀오셨나? 하며 비난했다.

 또 '호동'이라는 네티즌은 가장 비양심적 집단이 인권위라며 "당신들은 강도가 집에 들어와 칼을 들이대고 부모와 ,아내, 자식들을 흉기로 죽이려 하고 겁탈하려고 하는데 종교를 빙자해서 강도를 제압할 총을 가지고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비양심적 족속들을 두둔하는 비양심적인 집단들이다"고 혹평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는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주제에 인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열한 이중인격의 극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악성 종양 같은 존재다. 무슨 실업자 구제소도 아니고 봉급이 탐나면 차라리 봉급이나 받아 챙기고 놀아버리는 게 국익을 위해서 차라리 도움이 될 것이다" 고 힐난했다.

 이에 비해 '고병오'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나의 인권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무척 반갑다"며 "대법원 판사들의 대체복무법의 입법 권고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으로 인권에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이 법 앞에 약자를, 소수자를 보호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어 언젠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하나의 권리로 자리잡을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옹호하는 네티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발생하자 길거리 시위를 주도했던 재향군인회의 유환국 홍보부장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사안을 왜 이 시점에서 인권위원회가 들먹이며 또 다른 불씨를 지피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비록 남북 당국자가 상호방문하고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있어 한결 가까워진 듯 한게 남북관계지만 북핵 6자 회담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려 하지 않는 곳이 북한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본질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소위 '양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권위는 당연히 이를 취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는 26일 전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 표명 또는 권고 등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되 종교·신념· 등 '양심적 거부'의 범위와 대체 복무 방안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심의·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과반수로 찬반을 결정한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9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2.3%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장병 조사에서는 간부의 81.2%, 병사의 74.7%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는 올 10월 말 현재 3100여명이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