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환 납북자들, 북한 김정일 상대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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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한 이재근(68세), 진정팔(66세), 고명섭(63세), 김병도(53세)씨 등 납북됐다가 탈북한 4인과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이 고소장을 북한에 전달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들은 고소장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 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면서 "북한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인당 1억 달러씩 총 4억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납북자 대표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재근 씨는 지난 1970년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중 납북됐다가 1998년 북한을 탈출해 2000년 귀환했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이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우리 정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해서 이번에 고소장을 낸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동안 갖은 고초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해온 이들 귀환 납북자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인간적 보상 차원에서 이미 북한 당국에 요구하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물론 비전향 장기수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나 그들과 우리 납북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서 비전향 장기수들의 우리정부 상대 고소사건을 잘라 말했다.
최 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납북자나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해 정치권부터 각성해야 한다"며 "금년에도 변함 없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하루속히 송환하기 위해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우리정부와 시민들의 납북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은 지난 6일 판문점을 통해 남한에서의 수감생활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으로 10억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남측에 전달해온 바 있다.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남파된 간첩이거나 인민군 출신인 이들 북송 비전향 장기수들은 고소장에서 "30∼40년의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했다"며 "이런 악행을 저지른 파쇼독재 정권 시기의 주모자와 후예들을 역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세워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다.
우리 정부는 8일 이들이 연출한 코메디 극을 무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적십자회담이나 남북장관급 회담서 제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Konas)
정미란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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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greenbamboo)
김정일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를 하다니 만약 받아낸다면 세계에서 큰 이목을 끌만한 일이긴 하지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3 오전 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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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ajdcnddl
국가인권위 느그들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 성전환수술건보료적용???? 이런 말도 않되는 것들로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하지좀 말고 납북되어 감금, 폭행, 강제노역 당하신 분들 한테 줄수있도록 김정일이한테나 돈좀 받아내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0 오후 4:15:3000 - 글쎄3
국가 인권위원회가 김정일에게 납북자들에게 인권측면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 통보 한다는구만??? 글쎄! 내 희망사항이야 ㅋㅋㅋ</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0 오후 3:31:2800 - 글쎄2
만일 김정일이가 납북자에게 보상금을 준다면 그건 기적일꺼야??? 글세! 줄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0 오후 3:27:4300 - 글쎄
인민이 굶어 죽는다는데, 청구한돈 줄수있을까???? 글쎄! ㅎㅎㅎ</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10 오후 3:24:370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