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필자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에 월간조선에 기고한 詩論 입니다. 3년 전에 북한 김정일 정권을 비판했던 글이지만 지금 읽어 보아도 조목조목 틀린 구절이 없어 독자여러분께 다시한번 일독을 권하며 그대로 전재합니다. (편집자)

 북한은 앵벌이 정권

 인간 세상에는 몹쓸 인간들이 정말로 많다. 조직 폭력배, 마약상, 윤락 조직 등 기생충 집단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앵벌이 조직이야말로 惡의 화신이다. 폭력 조직은 그래도 의리 운운할 여지가 있고 윤락 조직은 필요악이라는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앵벌이 조직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집단이다. 힘은 있으나 도덕성은 전혀 없는 악당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지배하여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범죄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앵벌이 조직이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빈곤에서 벗어나 앵벌이 구성원이 적어져서 조직의 존립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멀쩡한 아이들을 납치하여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두고, 극도의 폭력으로 공포심을 심어 주기도 하고, 마약 중독자로 만들기도 하였다. 구걸에 편리하도록 아이들을 일부러 불구자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도망간 구성원들을 본보기로 살해하는 일도 있었다. 앵벌이 조직은 구성원들을 인격이 아닌 소모품으로 보아 질병과 고통 속에서 겨우 생명만 부지시켜 놓고, 앵벌이 두목과 간부들은 자선사업가 행세도 하고 버젓이 넥타이 매고 신사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들이 조직을 유지하는 수단은 두 가지, 폭력과 마약이었다.

 지금의 북한은 거대한「앵벌이 조직」「앵벌이 정권」이라고 하면 너무나 딱 들어맞는 비교가 된다. 金正日은 앵벌이 두목이고 공산당과 군대는 앵벌이 간부들이다. 두목과 간부들은 구성원인 인민들의 행복과 번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金正日 자신은 헤네시 코냑을 마시면서 1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인민을 굶겨 죽여 놓고 눈도 깜박하지 않는다. 철저히 울타리를 쳐서 가두어 둔 채 그들 중에서 남쪽에 사는 부모형제가 소식이라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면 엄청난 돈을 받고 겨우 2, 3일간 만나게 해 준다. 그야말로 조직적인 인질 장사를 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 형법이 정한 인질강도범에 해당된다. 金正日은 일본어 선생이 필요하면 일본인을 납치하고 돈이 필요하면 위조 지폐도 만들고 마약도 만들어 판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도 거리낌 없이 해내는 앵벌이 조직의 수괴다.

 폭력. 굶주림. 주체사상

 金正日이 구성원을 통제하는 방법도 앵벌이 조직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중독이다. 북한 정권의 폭력은 앵벌이 조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군대와 강제수용소 제도를 갖춘 매우 효과적인 공포의 수단이다. 金正日의 독재 체제에 반항하는 자는 아무런 재판도 없이 하루 아침에 全가족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엄청난 조직 폭력의 두려움 때문에 개인이 반항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다.

 굶주림도 중요한 통치 수단이며 공포와 폭력의 또 다른 형태이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모든 이성을 상실하게 되며 생존에 급급하게 되고 감히 반항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반세기 이상 굶주려 온 북한 주민은 먹이를 바라는 개처럼 金正日에게 양처럼 순종하게 되었지만 남한 주민과는 다른 난쟁이 종족이 되어 버렸다. 일본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왜인」이 된 것이다. 남자가 146cm만 되면 군대에 가는 열등 민족이 되었으니 통일이 되어도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金正日의 또 다른 통치수단은 주체사상이라는 중독제이다. 유아 때부터 金正日 일가를 神으로 떠받들도록 유일사상 교육을 시킨 결과, 서울에 온 한 북한 연주단원은 金正日 얼굴 사진이 있는 길거리의 포스터가 비를 맞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연주를 거부하였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근본주의자들보다도 더 지독한 주체사상 중독자라고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앵벌이 수괴를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하고 두둔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의 행복과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조직이라면 전쟁이 아니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앵벌이 정권을 파괴하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해 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앵벌이 수괴인 金正日을 통 크고 양식 있는 인물이라고 칭송하고 수십억 달러의 국가 재산을 훔쳐서 몰래 갖다 바친 사람은 마땅히 이적행위자로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 수백만 명의 인민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간은 무자비한 살인마이지 통 큰 영웅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새 대통령께서도 前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돈을 계속 갖다 바치겠다고 공언하였고, 이를 반대한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국민을 겁준 데 대하여 역사의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자긍심과 용기가 없는 국민이 살아남은 기록은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 나라의 협박에 굴복하여 뇌물을 바치면서 목숨을 구걸하여 살아남은 나라가 있으면 누가 말해 보라! 설사 강대국이 위협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민족만이 살아남았다. 더욱이 金正日 정권은 6·25전쟁, 대한항공 폭파사건, 아웅산 사건 등으로 수많은 우리 국민을 학살한 범죄 조직이며 대한민국 법률상의 反국가단체가 아닌가! 이런 범죄집단에게 겁을 먹고 영원히 돈을 바쳐 목숨을 구걸하고 살자는 공약을 한 대표자를 뽑은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살인강도를 저지른다면 처단하여야 마땅하지 자기 형제라는 이유로 계속 살인강도를 저지르도록 두둔할 것인가. 金正日이 전쟁을 하자고 위협하면 국민들에게 몇천만 명이 희생되더라도 끝까지 싸워 이겨서 앵벌이 정권을 말살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이끌어 갈 용기 있는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하다.

 노 대통령, 명확한 대북정책 근거 제시해야

 우리 사회에는 어느 새 주사파를 신봉하고 햇볕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주사파의 선봉에 섰던 좌익·親北운동가들이 政界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주사파는 金正日 왕조체의 정신적 기반인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이에 중독된 사람이 아닌가. 金正日은 햇별정책 이전이나 이후나 한결같이 남한의 무력 적화통일이라는 기본 목표를 바꾼 적도 없는데 국민들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고 주사파를 지지한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다. 親北세력들은 한술 더 떠 스스로를 진보·개혁세력이라고 부르고 반대자들을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데 대하여 더욱 놀라고 있다. 좌익·親北세력들의 주장대로라면 앵벌이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신선한 개혁이고 이에 반대하면 썩어빠진 수구세력이 된다.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틀린 수학공식인데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따라간다면 그 국민들은 나중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칭 개혁세력들은 반대자들을 反통일세력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말하는 통일이 金正日 정권이나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은 분명히 反적화통일세력이다. 간첩이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어 수년 동안 통일운동가를 자처하면서 여당의 당원교육까지 하고, 여중생 교통사고 사망사건 때는 미국에까지 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다녔는데, 그야말로 적화통일운동가가 아닌가.

 국민들은 새 정권에 진출한 개혁세력들이 주장하는 통일이 주사파들의 주장과 다른 것인지, 과연 어떠한 통일인지를 명백히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앵벌이 조직에 불과한 金正日 정권에 계속 군량미와 무기 구입 자금을 퍼다 주고, 영구집권을 도와서 북한 인민들을 영구히 노예상태로 방치할 것이라면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전임 대통령의 과오를 한 가지씩은 시정해 왔다. 金大中 대통령은 영리하여 IMF 외환 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5년 동안 더러운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고 지금도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새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한 반성인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하셨으니, 국민들은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길 희망하며 전임자의 거짓말과 범법행위를 명백히 밝히는 데서부터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하는 바이다.<출처: 월간조선 2003년 4월호>

 李 文 載 변호사
1947년 부산 출생. 부산高·서울大 법학과 졸업. 마산지검 부장·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대전지방 검찰청 차장 역임.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