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민주시민연합 전재혁 의장의 저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도서출판 녹수) 제2장 '투병중인 대한민국 진단서'에 수록된 내용 일부다. 저자는 책에서 "좀 역설적 표현이지만 남한과 북한은 어디가 먼저 망하지 않느냐의 게임을 하고 있다. 북한은 자중지란으로, 남한은 북한의 공작에 의해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면서 前 주월(駐越)공사 이대용(李大鎔·예비역 육군준장)씨의 증언을 실었다.

 李씨는 월남 패망 당시 주월 한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로서 월남 패망 과정을 지켜보았고, 월남 패망 후 월맹군에 체포돼 5년 동안 억류 생활을 했다. '(증언) 월남패망과 유사증상 비교'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이씨는 패망 당시의 월남 상황과 오늘의 한국 실정을 약간씩 대입하여 비교 설명했다.(여기서 • 표는 월남의 상황을, ◎표는 오늘의 한국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코나스는 이 책에 수록된 이씨의 증언 부분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증언] 월남패망과 유사증상 비교①-前 주월공사 이대용

 • 1954년 7월 21일 프랑스 원정군이 베트남에서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 민주주의 정부인 베트남 공화국(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월맹)이 수립됐다.

 청렴결백했지만 독재로 기울었던 고 딘 디엠 정권이 쿠데타로 쓰러지면서 수차에 걸쳐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었다. 정권은 부패와 내부 분열을 거듭했다. 이 와중에서 월맹과 베트콩이 무력과 심리전으로 월남에 공세를 취하였고, 미국이 월남을 구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 부패와 정치 불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도 유사함.

 • 미국은 직접전비(直接戰費)와 간접전비를 합쳐 연간 495억 달러(968년), 508억 달러(1969년)를 퍼부었고, 미군 병력도 53만 6,000명 선을 파병할 정도였다. 미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진행되는 베트남 전(戰)에 진저리를 쳤고, 결국 수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월맹의 레둑토와 비밀 협상을 시작하였다.

 ◎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다자협상과 핵문제를 주제로 하고, 북한은 북미회담과 불가침협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이 베트남에서와 같이 허겁지겁 발을 빼는 형국은 아님. 다만 한미갈등의 폭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대북포용세력은 공산당의 프락치

 파리에서 미-월맹 간 비밀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해인 1967년 9월 31일에 벌어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하여 이전투구(泥田鬪拘) 양상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당선자인 웬반티우에게 차점(次點)으로 낙선한 야당 지도자 쭝딘쥬는, 선거 유세에서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이처럼 외세(外勢)를 끌어들여 동족들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평화 협상이 가능한데, 왜 북폭(北爆)을 하여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폭을 중지시키고,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反戰) 여론을 자극했다.

 ◎ 한국에도 북한수령세력의 전략전술과 공작적 측면을 도외시한 평화주의자와 민족적 낭만주의자가 엄청 많음.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세력화되어 있고, 간첩세력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함.

 북한수령세력의 대남공작, 해외 망명과 남북접촉 등의 과정에서 포섭된 고위층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하고,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 언론을 포함한 각계각층에 자생적 친북주의자 외에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간첩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공개적으로 친북발언이 나오거나 북한에 이로운 발언이 현재의 대한민국 수준으로 나올 정도이고,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임.

 • 대북포용정책의 명분 앞에 정부도 참여

 한편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비밀 평화 회담을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國論)이 두 갈래로 갈렸다. 여당은 강력한 반공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회담 참여 거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앞 다투어 포용정책을 들고 나와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회담 참여를 지지했다. 고민에 빠진 월남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회담 테이블에 나가야 했고, 1969년 1월 15일부터 미-월맹 2자 회담은 미-월남-베트콩(베트남 인민해방전선. 후에 베트남 임시혁명정부)-월맹의 4자 회담으로 확대되었다.

 ◎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나라를 피 흘려 지킨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을 일컬어 보수꼴통이니, 수구니 하는 모략적 선전이 보편화되어 가고, 대북포용이 시대의 추세인양 떠드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과 직접 껴안는 세력이 있음.

 •8개국이 조인한 평화협정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5년여 협상 끝에 베트남 전을 종식하는 역사적인 휴전회담이 열렸다. 이 휴전의 담보를 위해 키신저는 월맹에 40억 달러(20억 달러는 미국 직접원조, 20억 달러는 국제은행 IBRD 차관)의 원조를 제공, 이것으로 피폐한 월맹의 경제 재건을 돕기로 하고 교전 당사국인 미국-월남-월맹-베트콩(베트남 임시혁명정부) 등이 서명했다.

 미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는, 보다 확실한 휴전을 담보하기 위해 휴전감시위원단인 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 4개국을 서명에 참여시켰다. 이리하여 4개국 250명으로 구성된 휴전감시위원단은 하노이와 사이고, 그리고 휴전선을 감시하게 되었다. 한편 월맹에서는 하반라우 외무차관이 150명의 고문단과 함께 사이공에 체류했다. 일종의 인질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믿지 못한 미국은 영국-소련-프랑스-중공 4개국의 외무장관까지 서명에 참여 시켰으니, 파리 휴전협정은 4+4+4 즉 무려 12개국이 담보하고 보증한 값비싼 서명문서였다. 그리고 월남과도 방위조약을 체결, 이제 미군은 철수하지만 월맹이나 베트콩이 휴전협정을 파기(破棄)하면, 즉각 해군력과 공군력이 개입하여 북폭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 공산당과의 협정이나 협상안의 합의는 휴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태반임.

 •미군이 남긴 막강한 무기
 더북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하여, 그 무렵 월남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철저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키신저는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

 ◎ 군 장비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열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수년간 미국의 골치 덩어리였던 베트남전이 휴전을 맞게 되면서 전 세계에는 평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닉슨의 데탕트 정책과 한반도에서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등의 세계 평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大勢)라고 믿었던 것이다.

 ◎ 오늘날 한국도 대북경계론에 대해 냉전세력이라는 공격이 행하여 질 정도로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된 것으로 인식하는 착각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고, 반미시위대는 반전평화라는 구호를 통해 남침전력을 갖고 핵개발을 하는 북한에 대해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경계하는 심리를 형성시켜 나가고 있음.

 •불변의 무력통일 전략과 평화전술

 그러나 결국 이 생각은 착각이었다. 그들은 미군의 북폭과 경제봉쇄로 피폐해진 나머지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하자 평화회담에 나섰으나, 그것은 전략은 변함이 없고 전술만 바꾼 셈이었다.

 레둑토가 키신저와 평화 회담을 벌이는 한편에선 1950년대 중반에 수립된 대남 기본전략이 더욱 공고히 다듬어졌다. 그것은 「베트남에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일으켜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창출하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조국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 수령집단의 대남전략은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은 국제적 혁명역량의 약화와 인민의 굶주림 때문에 평화전술을 구사하는 것임. 국민은 이와 같은 공산당 특유의 전술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임.(계속) (konas)

 이대용 (前 駐越 公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