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 "미국의 참전이 없었다면 전쟁이 빨리 끝났고 인명피해도 적었을 것" "맥아더는 전쟁광, 우리의 원수" "서해교전은 한국측에서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 ‥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자신의 책과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강 교수는 이같은 주장으로 현재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이고, 대학에서는 교수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 상태에 있는 강 교수가 이번에는 또 "북한의 전쟁위협론은 허구이며 미국의 (한반도)전쟁위협론이 진실"이라며 반미친북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강 교수는 6일 저녁 미래준비노동사회교육원 초청으로 경남 창원에서 열린 한 공개강좌에서 자신의 소위 '필화사건'에 대해 "미국 예외주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반일(反日) 감정과 대국주의에 대한 반중(反中)감정은 용인되면서도 유독 반미(反美) 감정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예외주의의 기반은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북한전쟁위협론과 남한군열세론, 주한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론 등은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냉전기 이후 한반도에 퍼진 11차례의 '전쟁위기론' 가운데 미국 주도하에 이뤄진 것은 9건인데 비해 북한주도는 2002년에 발생한 2차 서해교전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북한전쟁 위협론은 허구이며 미국전쟁위협론이 진실"이라면서 "이에 바탕한 주한미군 주둔 불가피론은 반증(反證)되므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자신의 반미관(反美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필화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연에서 강씨는 남한군열세론과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의 군사비는 200억달러로 북한의 10배 수준"이라면서 "양측 간 경제력을 놓고봐도 남한군열세론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결국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군을 동북아패권과 신(新)냉전의 물적 토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북아세력 균형론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안의 최선은 남과 북 또는 통일한국이 동북아 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주한미군 철수 원년' 주장에 대해 검찰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강 교수는 "우연적 인과관계를 필연적인 것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04년, 나는 해방과 분단 60년을 맞아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 원년으로 삼자'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북이 이듬해 신년사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한편 강 교수는 잇따른 망언으로 지난해 12월26일 열린 동국대 처·실장회의에서 직위해제키로 결정되었다. 이에따라 동국대학교는 지난달 24일 강 교수 직위해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의를 소집했으나 이사 정족수 미달(13명 중 6명 참석)로 회의가 무산돼 8일 오전 이사회의를 다시 열어 강 교수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과 교칙에 명시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강 교수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총동창회와 동문들이 지속적으로 강 교수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 징계' 이사회의··· 왜 이사들 무단 불참했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여부를 최종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한 동국대 이사회의가 이사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불참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총 13명으로 이뤄진 동국대 이사회는 이날 정원의 과반수인 7명을 넘기지 못해 정족수 미달로 유보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홍기삼 총장과 이사장 현해 스님, 혜림 스님, 영담 스님, 황창규 이사, 이재창 이사 등 6명에 불과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불참 사태와 관련, “일부 이사들에게 이사회 참석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불참한 이사들로부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강 교수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 교수 불구속 방침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었다가 김 전총장이 옷을 벗은 사태까지 빚었었다.

 이 때문에 이날 이사들의 대거 무단 불참과 강 교수의 징계가 유보된 것에 대해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내일(8일) 오전에 열릴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