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처음으로 6·25전쟁 후 납북자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문제를 남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납북자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인지가 주목된다.

  남북은 회담 마지막 날인 이날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 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마쳤다.

  비록 남측이 요구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라는 용어 대신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전쟁 후 납북자의 존재를 북측이 처음 공식 인정한 합의다. 북측은 그 동안 “전쟁시기 행방불명자(국군포로,민간인)만을 생사확인 및 상봉대상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전쟁이 끝난 뒤 강제 억류된 남측 사람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해 별도의 생사확인 실시를 주장해왔던 남측의 제안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북측의 묵인 하에 ‘특수 이산가족’ 형태로 납북자들을 몇 명씩 끼워넣던 기존 관례를 벗어나지 못한 점은 이날 합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북한 억류 국군포로 서정헌씨(육군 하사. 북에서 작고)의 자녀로 98년 탈북한 6·25전쟁포로가족모임의 서영석(31) 대표는 “국군포로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포로가 되었음에도 그동안 우리 정부의 보호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신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의 생사확인과 송환노력을 단지 이산가족의 차원에서, 그것도 북의 시혜를 바라며 하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 대표는 이번 남북 합의에 관해서도 “현 노무현 정부는 진지한 송환 의지나 노력을 보이기 보다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쇼를 연출하려는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대우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보다 강력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54) 대표도 "이번 남북 합의는 북한의 묵인 하에 몇 해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시 납북자와 국군포로 5명씩을 상봉시켜오던 것을 남북이 문서상으로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상봉조차 북측은 정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실제 이행해왔다"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에서 이번 남북 합의로 마치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떠드는데 납북자 가족으로서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며 "납북자와 국군포는 이산가족과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접근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최 대표의 부친인 최원모(풍복호 선주.작고)씨는 67년 조업 중 납북되었으며 6·25전쟁 중 KLO부대 복무, UN군 북진호 함장 경력 등 때문에 함께 납북된 어부들의 송환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한에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nas)

 박창규 코나스 객원기자 keepkorea@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