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7개 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북한 난민 280여명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작 북한인권법을 발효시킨 미국 정부는 그동안 단 한명의 탈북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내심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럽의 탈북 난민 수용사실이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 나라들의 북한난민 수용 사실이 최근 알려진 이후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의 경우를 미국과 비교하며 기존의 탈북 난민 수용 정책을 바꾸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6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유럽 나라들에 가서 탈북자들이 대거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또 그 지위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미 의회나 행정부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wake up call)가 됐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또 "최근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에게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에도 국무부를 비롯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제임스 리치, 톰 랜토스, 샘 브라운백 의원 등 공화, 민주 양당 의원 9명은 라이스 장관에게 서한을 보낸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북한인권법에서 탈북자들의 미국 내 난민 신청을 용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 내에서 망명이나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북한 주민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는 우선 미 난민 관련 당국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신청서를 받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북자의 신원조회 문제 등은 우선 난민지위 신청서가 미 당국에 접수된 이후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미국이 탈북 난민을 받아들일 때 남한 당국이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주는 만큼의 많은 혜택은 불가능할 것이며, 탈북 난민의 미국 정착 과정도 남한의 경우와 비교해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미국이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대규모로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날 미 워싱턴 지부의 티 쿠마(T. Kumar) 아시아 담당 국장의 말을 인용,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베트남 난민을 받아들인 것처럼 한 해 수천 명 수준의 탈북난민 수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 연방의원들은 지난달 21일 미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70년대 후반 조국이 공산화된 뒤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떠났던 베트남 난민에게 미국이 적용했던 '우선 망명 허용정책(First Asylum Policy)'을 탈북 난민들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수잔 숄티 미 디펜스포럼 대표 등과 함께 활발히 북한인권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미한국인 남신우 씨도 유럽 나라들의 탈북 난민 수용사실은 미 행정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렸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취재 결과 과거 10여 년 동안(1995-2005) 가장 많은 북한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 모두 455명의 난민지위 신청자들 중 232명의 북한 국적자에게 난민지위나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10년 간 북한 국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한 나라는 독일의 뒤를 이어  영국 25명,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가 10명 이하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했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