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한·미 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비준 없이 합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의 불만은 대만(臺灣) 수호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을 왜 우리가 허용해야 하는가로 요약된다. 며칠 전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전략 방침 개념이다. 중국이 대만 무력침공을 이미 '법제화' 했으므로, 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가 미국과 이 문제에 진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반도 유사시 곧 北으로부터의 무력침공 시 미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 논쟁 저변에는 이처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물음이 깔려있다.

 미·중 갈등이 한국에 주는 함의(含意)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강대국이다. 미·중 관계는 한국의 장래 특히 외교 선택에 매우 중요하다. 미·중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때, 한국 외교는 순항할 수 있으나, 양국관계가 대립 속으로 빠져들면 한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전부터 예고한 바다.

 국제 역학구도는 변화무쌍하지만, 우리는 미·중 대립의 상황에 특히 대비해야 한다. 양국 간 핵심현안은 대만, 북핵, 세계전략 충돌로 대별된다.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면서 다만 '강요'나 '일방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음에도, 중국은 대만의 무력정복을 법제화했다. 중국이 북핵과 인권유린을 오직 자국이익 관점에서만 판단, 기회주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점도 양국 간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붕괴에 대비, 북한 지역을 '예속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

 아마도, 양국 대립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세계관의 차이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국제규범을 이행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과, 테러, 핵확산, 에너지 안보, 환경 문제에 타 국가들과 상호 협력, 이해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NSS는 또 지금처럼 불투명한 방법으로 군사력 팽창에 돌입하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 경제 질서를 교란하며, 무역에 있어 중상주의식 불충분한 개방정책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마냥 지속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끝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대할 때 미·중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 실제로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부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중국 '봉쇄'를 염두에 두고 '미(美)·인(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세계 역학구도를 재편하려는 미국의 시도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서태평양에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을 집중시키는 것은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으로서 '새로운 위험방지책'의 일환이라고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토대가 되어야

 한국은 19세기 말 이래 열강의 각축과 위협에 시달려왔고,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체제 성격이 과거 오직 힘의 패권구도였던 데서 이념, 도덕, 국제규범·여론과 같은 비(非)군사 요소가 증대된 점이 차이일 것이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외교노선이 우리 민족의 자유와 통일, 국가안보에 유리할 지 고뇌할 때이다. 근거 없는 반미(反美)·친중(親中)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세는 자유민주주의·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협력체제가 난국을 돌파하는데 큰 밑받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한·중 친선관계를 수립할 때,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이탈한 한·중 관계의 심화는 '모래 위의 성(城)'처럼 뿌리가 없는 것이다. 국내 제(諸)정치세력이 국제정치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문제제기에 임해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본다면 말썽 많은 '전략적 유연성' 논란은 쉽게 풀릴 수 있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http://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