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우리정부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마영애 씨가 지난 6일 망명심사를 마친데 이어, 빠르면 2-3주안에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밝혔다.

 마영애 씨와 남편 최은철 씨는 6일 미국 동부 뉴저지주의 뉴왁 시민권이민서비스국 난민과에서 8시간의 인터뷰를 갖고 망명심사를 마쳤다. 마 씨의 변호인측에 의하면, 美 당국이 탈북자 마영애씨의 정치망명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에 정착했다 미국으로 온 마 씨는 한국 정부가 자신을 탄압했다며 정치망명을 신청했었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하면, 미국 동부 뉴욕의 ‘브레츠 엔드 코벤 법률사무소의 데이비드 김 (David Kim) 변호사는 수많은 망명신청 건을 다루었던 자신과 회사의 경험으로 미루어 마 씨가 망명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말했다는 것.

 데이비드 김은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영애 씨가 아마 여기 뉴왁지부 역사상 최고로 긴 인터뷰였을 거예요. 전부 합쳐서 한 9시간정도 되니까요"라면서 "이민국 입장에서 이것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빨리 끝내고, 승인여부가 있을 것 같다는 케이스는 한 두세 시간정도 걸리는 게 상례"라고 말해 가능성을 높게 시사했다.

 마영애 씨의 경우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첫 사례여서 그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탈북자에게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사례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모두 9건이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것은 마 씨가 처음이어서 그 승인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마 씨의 망명신청 사유가 남한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인권탄압으로 미국과 한국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100%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김 변호사가 마 씨의 망명신청이 승인될 경우라도 앞으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음을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망명신청 승인여부는 사실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고려대상은 되지만, 단지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망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konas)

 정미란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