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 국무 장관 라이스 여사는 프랑스 외무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폭스 뉴스는 “한반도에서 평화 유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미국은 재래식이든 핵무기이든 북한이 제기하는 어떤 위협도 처리할 완벽한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분석 보도하였다. 또한 4일에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데이비드 고든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사전 경고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고, 한국의 외무 장관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북핵 상황은 중대 국면”이라고 천명하였다. 한반도는 안보 위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6월 위기설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한·미 고위 정책 입안자 및 정보 책임자들의 일련의 발언은 뉴욕 타임스가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6일 보도한 “북한 길주에서 대규모 갱도 굴착과 씨멘트와 자재 반입이 포착되었다”는 정보를 사전 공유한 배경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이를 “지하 핵실험 징후”라는 분석을 곁들였고, 다른 한 편에서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군사 카드’라는 전혀 상반된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미 정보 당국은 지난 3여 년간 추적해온 정보라며 반출된 흙의 양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6자회담 거부,’ ‘핵 보유 선언,’ ‘핵실험 징후 표출’이라는 일련의 초 강수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줄곧 견지해온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이 공염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정부는 북핵에 의한 추나미(해일)가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는 데도 대피 경보와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운 좋게 비껴가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평화기원만을 해온 꼴이 된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북핵 문제는 미·북, 동북아 지역 그리고 UN의 문제에 앞서 명확한 민족내부의 남?북 문제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남북체제 경쟁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력이 기울기 시작한 것이 원인이며, 이로 인한 군비경쟁에서 열세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 근인이었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혁명을 위한 필수 요소인 군사력의 열세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회해야할 절박한 상태에 놓였던 것이다. 이때 값싸고 정치적 효과가 큰 비 대칭전력인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86년 영변 5MWｅ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핵개발을 본격화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1992년 초에 합의하고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민족적 양심 하에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상정하고 해결했어야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민족의 대 재앙이 될 수 있고 남북통일의 절대적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세계평화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NPT)'과 충돌하면서 민족 내부문제가 미·북 간 문제로 전이되고 동북아 지역 문제로 그리고 UN의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1차적으로 남북 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민족 내부의 문제인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93~’94년의 핵 위기 시 재미 보았던 체제 보장에 힘을 보태고 경제적 실리를 또다시 챙겨보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은 9/11테러이후 대외정책을 대폭 수정하였다.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테러리트와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국가로 지목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세력은 철저히 응징하고 있으며 아프칸전투와 이라크전쟁에서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또한 핵무기와 관련하여 비확산 정책에서 좀더 적극적인 반확산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즉, 핵 확산 전에 그 뿌리를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미국에 적대 행위를 하기 전에 그리고 미국을 적대 시 하는 테러리스트들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봉쇄 아닌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1992년 이후 핵문제가 분명한 남?북 문제임에도 미·북문제로 이끌어 가면서 우리를 철저히 무시할 때 주변에 머물면서 남?북 핵협상 한번 주도하지 못한 과거에 부끄러움을 느껴야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북핵 불용 원칙’을 민족 생존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한?미공조로 북의 무모한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하여 한반도 6월 위기설을 잠재워야 한다. 반민족적인 북한의 핵 놀음의 무모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남북문제로 되돌려 놓고 6자회담을 지원세력으로 UN을 경고세력으로 그리고 한미 동맹을 응징세력으로 하는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핵무기 실험이라는 극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민족 내부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에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제자 역할을 자임하면 주변 강국들도 한국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김  규(성우회 안보평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