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선고
'6.25 전쟁은 북한측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주장을 펼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강씨는 '법이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인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주장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이어져 온 국가 존립의 영속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씨는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이라는 등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자주적이고 합당하다는 표현을 하는 등 친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북측의 대남적화통일론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북한의 주장을 동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함에 비춰 대한민국의 존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적고 유죄 선고 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재판장에 몰려있던 일부 보수진영 인사들은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시원치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은 강씨가 2001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써 기소된 사건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간지 등에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써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선고가 이뤄져 강씨 재판은 2001년 9월 기소된 후 4년8개월만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한편 재판 직후 보수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과 강씨를 지지하는 동국대 학생등 200여명이 '국보법을 폐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자 보수진영 인사들이 거칠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진영 회원들은 찰과상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강씨 지지진영의 시위는 사전에 집회신고가 안된 것으로 이들은 곧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은 1개 중대 병력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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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선배
그럼, 교수직 박탈되고 학교에서 쫒겨나는 것 맞죠? 짝짝짝!!! 강교수 추카하네..ㅋㅋ</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27 오전 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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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주장대로라면 6.25참전용사들은 반통일 세력이고, 대한민국은 없어져야할 나라인가??? 오 통제라!!!!!! 공산화되었다면 북한주민 굶어죽는것 우리도 그짝나고 어쩌다 이꼴인지 젊은 아그들 실업자 고생 더해야 정신차리고 강정구 몰아내자고 하겠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26 오후 4:47:3100 - 달님(kekfsla)
강정구 교수의국가관이란 과연 어떤것인지? 나라를 위해 못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원혼들을 어찌볼꺼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26 오후 3:57:4100 - 호동(mudde)
강정구는 김정일의 선전 선동일꾼(지하공작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엉터리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와 법관의 솜방망이 처벌은 더 많은 강정구를 양산할 것이다..국민들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에 강력한 국가 보안법이 왜 절실히 필요 한지를 깨닳아야 할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
2006-05-26 오후 3:48:2300 - kimck247
동국대 강정구 교수 대한민국 법위의한 판결이 문제는 위법의 판결은 공정하지만 강교수가 실형을 받고 추체사상의 이념의 교수냐 대한민국 자유세계의 사회학 교수로서 미래의 후손들을 어떡해 교육 과정을?문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5-26 오후 2:46:340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