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

 주일 美대사와 일본 외상이 17일 회담을 열고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적 행위´로 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자위적(自衛的) 조치(defensive measure)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일 美대사는 또 北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 존재한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미국은 동시에 일본과 함께 제반 군사적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자위적 조치’(defensive measure)란 무엇인가?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엄청난 군사.안보적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위협을 증강시켜도, 불과 40-50km 떨어진 서울에서 친북 타령이나 하는 한국정부와 미국을 비교해선 안 된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경계와 준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9·11 이후 미국은 모든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국가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국가안보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수천 km 떨어진 아프간과 이라크까지 진격하여 적(敵)을 궤멸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북한은 최대 1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운반(delivery)수단인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심각한 위협으로 표면화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미사일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이번 시험발사가 성공할 경우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과 달리, 미국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도 18일 "만약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그 경우 공격으로 간주된다"고 언급해 마지 않았다.

 북한이 기어코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①이미 준비해 놓은 군사적 준비에 따라 요격할 가능성도 있으나, ②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UN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 UN의 결정을 등에 업고 대북 응징조치에 나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러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안보리 동의(同意)를 얻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미국이 UN에 모든 것을 걸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998년에도 ‘의장 성명’으로 마무리되어, 결국 1999년 여름 美 海空 병력이 東海에 집결하는 무력 시위를 통해 북한의 굴복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적 공동 대응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가장 핵심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일이 이를 공중 요격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과연 자신들이 쏘아 올린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요격되는 경우 북한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미국이 요격하지 못할 것이라 ´오판(誤判, miscalculation)´하는 것인가? 지난 1998년의 경우 처럼, 실효없는 ‘의장 성명’으로 끝날 것이라 믿는 것일까? 그리하여 이를 매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하여 또 다른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곧 대남 군사적 도발이나, 남한 내 친북세력과의 ´좌파´ 연합을 통해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기도하는 것일까?

 대남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형태는 어떠한 것일까? NLL 침범? DMZ 기습 도발? 무장 특수부대 후방 침투?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경우, 남한 사회에서 지금 활보하고 있는 친북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미국을 비난하며 북한 편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北과 싸울 것인가? 지난 2002년 6월, 온 나라가 월드 컵에 취해 있을 때, NLL을 침범 도발, 6명의 장병 목숨을 앗아간 치욕을 잊어선 안 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번에 미국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의 동참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친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盧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미지수다.

 지금 주미 한국 대사가 귀국하는 중이다. 그리고 버웰 벨 한미 연합사령관이 본국에 귀환하여 일정을 넘겨 체류하고 있다. 韓美 양국은 나름대로 대응방안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韓美 공조는 前과 같지 않다. 일정 부분 공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속 마음은 서로 다르다. 미국은 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한국 다수 국민과 언론이 월드컵에 취해 있는 동안, 한반도는 지금 최근 몇년 사이 유례 드문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홍관희 / 안보전략연구소장 http://www.khh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