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에 있었던 "유가족 총리공관초청에 서해교전 유족들 전원 불참"이라는 소식은 몹시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였다. 그동안 국가 유공자를 홀대했던 정부 처사에 행동으로 불만을 토로 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7월 2일 "이번 만남은 '보·혁 통합'을 위한 것으로,  韓총리가 최근 국무총리로서 3년 만에 「6·25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같은 맥락" 이라고 설명 했을 때 예견되었던 것이다. 왜냐 하면 이 말 속에는 호국의 넋을 갈등의 원조쯤으로 폄하하고, 「6·25 기념식」과 같은 달갑지 않은 행사에 총리가 참석한 것은 대단한 시혜라고 하는 듯 한 언사가 가슴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이다.

「6·25 기념행사」나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식」이 정부의 관심 밖에서 치러진 이유를 알 것 같다.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있었던 2개의 기념행사를 비교해보면 더욱 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6·15선언 6주년을 맞아 북측 인사들이 주빈으로 400여명이 참가한 기념행사에 14억 원을 지원하고, 기념만찬에서는 자유기업 단체들을 종용하여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향군이 주관한 「6·25 기념식」에는 정부가 총 3억3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총리가 임석하고 참전자 6,500여명이 참가한 중앙기념식에 1.1억 원, 대통령이 참석하고 내외 참전용사 670여명이 초대된 위로연에 4천만 원 그리고 300여개 시·도·군·구회 행사비로 1억 8천만 원이 사용되었다. 결국 「6·25 행사」는 수십만이 참가한 지방 행사를 제외해도 「6·15행사」예산의 1/10을 가지고 북측 손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용사들을 대접한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에 호국박대 적군환대(護國薄待 敵軍歡待)행사가 정부 지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어이없는 현실에 향군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감추지 못하였다.

 「6·25 기념행사」는 단순한 위로차원의 행사가 아니다. 6·25전쟁은 '사망·실종된 피아 군인이 270만여 명', '남북 민간인 사망·실종 250만 여명' 그리고 '1천 만 이산가족을 양산'하고, 산업시설의 80% 이상을 잿더미로 만든 엄청난 비극이었다. 또다시 이 땅에 전쟁으로 인한 대재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념식에 얼굴이나 내밀 테니 향군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한 외국인 참전용사가 기념식장을 떠나면서 "56년 전 인분냄새와 또 다른 전투를 해야 했던 한국의 산하가 이렇게 번영의 꽃을 피우다니 나의 목숨을 건 한국전 참전에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서 "한국은 왜 「6·25 기념행사」를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주관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부는 국가보위에 헌신하고 희생당한 호국세력들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처사다.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고, 5일에는 이를 운반할 대포동 2호 시험발사와 남한 전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 발사훈련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었다. 세계여론과 한반도 안정은 안중에도 없고 '한다면 한다'는 식의 김정일 통치행태를 엿보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호전성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그동안 안보세력이 북의 반민족, 반평화 행위를  질타하는 시위를 하면 그때마다 '정부지원 받으면서 반정부활동이나 한다'고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노 정권은 이를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화해 협력이란 허상에 사로잡혀 북측이 떼만 쓰면 끌려 다니는 듯 했던 대북협상 자세와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호국 참전용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보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konas)

 김  규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