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완전 결렬됐다. 北 대표단은 '선군정치'가 남한을 보호해준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더니, 그들 뜻대로 되지 않자 남한이 "대가를 치를 것"이란 불길한 망언을 던지고 예정보다 하루 앞서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번 회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북한은 남한과의 회담에서 진실한 의미의 '대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협상 용어로 '진의(眞意) 협상'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패배시키려고만 하는 '의사(擬似)협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2000년 6월 이후 변함없이 지속된 것이다.

 남북 화해론자들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하나,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고, '위장(僞裝) 전술'만 가미됐을 뿐이다.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미사일 도발을 전후 해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감지(感知)했어야 했다. 미사일 발사 이전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했다가, 발사 이후 "자위 목적의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드러내어 호언(豪言)하기를 감추지 않았다. 남한의 굴종적 자세와 '韓美 이간'을 들여다 보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에 관한 의미있는 분석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그저 '대화' '대화'하고 있으니, 그 무능(無能)과 직무유기는 국민의 심판 감이다.

 2. 미국의 힐 대사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언급은 미사일 도발의 사후 처리와 관련, 핵심을 찌른 것이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는데도, 예정에 있었다고 장관급회담을 그대로 개최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인가?  

 더욱이 정부 부처간 이 문제를 놓고 이견(異見)이 있었음에도 회담을 강행한 것은 분명 무리수였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언제나 그렇듯이 北 대표단은 남북대화를 그들의 '정치선전장' 또는 '정치무대'로 철저히 이용했다. 그들이 남북대화에 나올 때, 그들의 목적은 '대화'에 있지 않고 남한 국민들 특히 친북세력과 중도적 성향의 계층을 상대로 북한의 슬로건을 홍보.선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에 북한은 그동안의 韓美 동맹 균열과 남한 內 친북세력의 확산을 고려, 노골적인 대남 전략을 시도해 본 것 같다. "선군정치가 남한을 보호해 준다"는 망발은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韓美 동맹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핵.미사일을 등에 업고 남한을 '예속화'하려는그들의 본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면 깨달았을 것이다.

 4. 북한에 주는 '쌀'이 대북 지렛대(leverage)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통일부는 쌀 지원으로 北의 대남 태도를 control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모양인데, 이는 애초부터 북한체제를 잘못 본 것이다. 북한이 어려울 때 남한으로부터 식량 등을 얻어내기 위해 전술적으로 '화해' 제스쳐를 쓰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이념 우위', '군사 우선', '대남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는 북한 체제의 속성이다. 경제적인 요인은 부차적인 것이다. 지방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도 군대 양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北 체제다.

 이제 북한은 군사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의 행태에서 이러한 마인드가 읽혀진다.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잠수함, 상륙정 등 전반적으로 대남 군사능력이 개선, 증강되고 있는 모습이다. 6년간 군사비가 3배 증가됐다는 美 연구소의 보고서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인가? 김대중 이하 계속되어 온 '햇볕정책'의 산물이다.

 5. 대북정책을 전면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대북 방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굴종적 '대화' 중심에서 군사적 역량 확충을 통한 '억지'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韓美 동맹, 韓美日 연합방위체제가 핵심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큰 화(禍)를 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정권 하에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