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발사와 같은 안보 불안요인의 해결 ▲단독행사로 인한 비용과 예산소요를 알리고 국민의 감당능력에 대한 경제성장 로드맵 결정 ▲한미동맹의 약화 방지 ▲단독행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진행 장성민, 전 국회의원)프로그램에 출연, 이렇게 말하고 최근 여론에 오르내리는 "(전시작전권 환수)국민투표 시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날 대담에서 국민투표와 관련한 입장의 질문에 "국민투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투표 문제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투표를 한다는 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전시작통권을 조기에 단독 행사하는 문제가 본질이 무엇인지, 단독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선 냉정하게 짚어보고 난 후에 우리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느냐'는 장 전 의원의 질의에 "우선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국민 다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민 여론이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정부 당국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 여론을 도외시한 채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접근하는 정부 당국의 자세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저는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첫째는 북한 핵문제나 미사일발사 안보 불안 요인이 해결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작전권 단독 행사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이 얼만지, 국민에게 알려야 되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우리의 능력이 있는지 경제성장 로드맵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의 단독 행사로 인해서 한미동맹의 약화를 방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약속이 있어 문서로 되고, 정확하게 교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단독 행사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시작통권을 조기에 단독행사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언젠가는 가지고 와야 되고 작전권을 가지고 오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고 반문한 뒤 "우리가 준비되고 안심할 때 차분하게 의논을 해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자주, 국권회복 차원으로 감정적, 선봉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6일 오전 10시 당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이경재)주관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한미군사동맹'을 주제로 한 안보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박승부 예비역 장군과 정옥임 선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가 각각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와 문제점', '미일 군사동맹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미 군사동맹의 변환'을 주제 발제를 한 뒤 분야별 토론이 진행됐다.

 당정, 전시작통권 환수 4대 원칙 마련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의  4대원칙 아래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작통권 환수이전에 현행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면서도 한미 군사협조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 했다.

 당정은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와 윤광웅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말했다.

 노 부대표는 "공동기구 설치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강화된 협력체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현재 미측과도 이 문제를 협의 중인데 9월말 구체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방장관도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관련,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환수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사전준비 및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