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

 우리들은 국군 창군으로부터 6.25 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전후방 각 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조국수호를 위하여 목 숨 바쳐 싸워온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의 7만여명 예비역 영관 장교(소령,중령,대령)들의 모임인 호국 안보단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정운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계심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로 대통령님께 감히 탄원 올리오니 우리 국군의 중추 역할자였던 우리들의 애국 충정의 애원임을 이해 하시고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서 평소 주장하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국방 등으로 권위와 체면을 지키려 하심은 우리들도 백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25 전쟁을 겪은 참전자들로서 북한 공산치하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전쟁 경험과 북한 공산 치하의 고통을 모르는 전후세대 (1945년 이후 출생)들에게 오늘의 복된 삶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전쟁을 억제 하는 안전보장은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제2의 6.25와 같은 예감으로 국민의 우려 속에 닥쳐오는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는 국난을 불러올 대재앙으로 국론은 극대극으로 양극화 되어 마치 기(氣)싸움 하는 듯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 이때에 현명하신 대통령님께서 희망의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후 마치 동요처럼 유행하던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선다"라고 하던 그때의 유행어가 과연 현실로 나타나는 듯 같습니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우리가 지금 갖게 된다면 우리들과 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며 또 믿고 있습니다.

 첫째 : 한미연합 사령부가 해체되고 결국엔 미군철수로 이어져 유사시 69만명의 미증원군과 신예전투장비등 1,300조원에 달하는 미 증원계획이 파기되어 과연 우리나라 단독으로 이의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국방비 부담으로 전쟁 억제력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와 이후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다하더라도 지금의 작전계획처럼 유사시 즉시 증원이 이루어 질수 있겠는지가 의문시 되며,

 둘째 : 국방계혁 계획대로 추진한다해도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많은 예산과 시기문제 등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가 염려스러우며 날로 늘어가는 세금에 쪼달려 국민의 불만이 더 해가는 이때에 왜 우리가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국가 존망의 위기를 자초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국방계혁 계획대로 맞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전쟁에 지면 국가도 자존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셋째 : 선군정치로 대량살상 무기와 핵무기 개발에 전력, 적화통일로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은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하여 이를 호기로 삼아 갖은 수단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은 심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넷째 : 작금의 국내사정은 어떠 합니까? 더욱이 정치판은 어떤 꼴입니까?
노동자는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하고 국론은 친미, 반미로 양분 되어 각기 주장만을 내세워 국민은 혼돈속에서 마치 8.15해방 직후 같은 양상으로 앞날을 심히 우려하는 이때 오락가락하는 국방정책에 실망한 군사전문가들인 국군원로와 전직 국방장관들 그리고 750만명의 향군대표인 재향군인회장등이 우국충정으로 국방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차례로 방문하고 대통령님 면담도 요구한바 있습니다.

 줏대 없는 국방장관은 이분들을 분노케 하였고 한나라당 마저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열린우리당 의장은 그분들의 충정어린 고언임에도 겸손하게 대우는커녕 예의와 형식을 따지며 무례한 예우로 문전 박대 하다시피한 듯한 신문보도 내용을 읽고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우며 드디어 그분들은 옛 군복을 도로 입고 길거리에 나아가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던 절박한 오늘의 현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훗날 오늘의 일을 내일에 과거사로 다스릴때 이건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동안 정체되고 낭비된 국력은 누가 보상하는가를 역사적으로 평가 받아야 할 중대사항 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 탄원 올리오니 우리 국민과 밝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국가안보의 중대사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만은 제반 사정을 감안, 재검토토록 하시어 우리나라의 독자적 임무수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무기한 지연시켜 주시기를 우리들 7 만명 회원의 뜻을 모아 이에 탄원 올리나이다.

                                           2006년 8월 31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장 권오강 外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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