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9월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향군인회와 한기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에서 발표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입니다. <코나스>가 이를 미리 입수하여 공개합니다. <편집자>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갈등과 혼란에 빠져 국정과 민생을 겉돌고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교육현장은 개악된 사립학교법 때문에 한국교회와 국회와 교육당국과 사립학교가 각을 세우며 대치함에 따라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흉흉합니다. 교육을 바로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는 뜻이 같다면 이처럼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에 앞서 정신과 철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정신과 철학을 반영한 건학이념이 있습니다. 자육적으로 정한 건학이념인 만큼 그 실현 방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 사립학교법은 법과 제도로 자율을 빼앗고 건학이념 마저 무력화하려는 독소조항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교육은 법과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신과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은 사학재단에 맡기시고 국공립학교의 운영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맡기십시오. 못하도록 규제하지 마시고 잘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작년말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강행 처리했을 때 우리가 요청했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오늘과 같은 국론분열과 혼란을 자초한 대통령께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 대승적 양보를 촉구하셨고 또 비서진을 통해 재개정을 권고하신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께서 삼고초려 하는 심정으로 열린우리당에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강력히 권고하여 거부권 실기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현실과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단해 주십시오. 안보 공백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방비 증액으로 경제회복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한반도 안정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부응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대통령께서 국가주권에 연계시켜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 공백은 경제침체와 국민불안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세금폭탄까지 덮치게 될 것이 뻔하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의 오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우국충정에 의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통수권자가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는 시기와 과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치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야 한다는 인상을 줌으로 반미감정을 유발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전제로 한 대치상태에서 우리 군의 대비 능력 배양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보불안을 야기 시키며 국론분열로 국력을 소진케 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속히 중단하시길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시어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의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2006. 9.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국민대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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