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전시 작통권 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역대 국방장관들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들, 전직 대사들과 경찰 간부들, 학자들,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원로들이 우국충정의 표현으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은 4·19 당시의 위기상황을 실감케 한다.

 북한은 지금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만성적 경제 침체는 모든 공산국가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주체사상과 유일 영도체제의 극단적 경직성에 의해 통치되는 북한의 경우 그 침체 정도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내재적 결함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정상적 방법으로 만성적 경제 침체를 해소할 수도 없고, 국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숨통을 죄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 지원도 거의 끊긴 상태다. 미사일 소동 이후 조건 없는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금 사면초가다.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문제는 자연붕괴 위기에 처한 북한이 '선군정치'의 비상체제로 전환하면서 '올인(all-in)'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김정일은 내심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으니 전쟁에 지더라도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이기면 남조선을 통째로 차지할 수 있다. 그간 선군체제 하에서 북조선 사회의 군사화를 가속화하고 이념사상교양사업을 통해 인민들의 정신무장도 강화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120만 정규군을 유지했다. 핵무기도 확보했고 미사일도 개발했다. 남조선을 전쟁 위협의 ‘볼모’로 잡아 전제조건 없는 지속적 원조도 확보했으니 최소한 정권 연명은 보장된 셈이다. 남조선 사회에는 반공교육도 방첩 기능도 주적 개념도 사실상 사라지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전쟁기피 평화무드, 웰빙 추구 생활 패턴에 젖어 있는 젊은 세대의 정신무장도 해이해져 있다. 반미감정도 확산돼 있다.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김정일이 그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것도 이러한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 스스로 ‘주권’과 ‘자주’의 이름으로 2012년까지 ‘전시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고 미국이 2009년까지 조기 ‘환수’를 원하고 있으니 김정일로서는 몽매에도 잊지 못하며 이루고자 했던 숙원을 한국 정부 스스로가 이뤄주고 있는 셈이다.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최선의 전쟁 억지 수단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점에서 국가의 존망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안위가 달린 사활적 중대사인 것이다. 결코 정권 유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지도자 개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늘날은 미국의 이념과 가치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팩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대다. 미국과의 선린우호 관계가 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여건이다.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중국도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면서, 정치대국을 지향하는 일본도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목표를 달성코자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반세기 이상 혈맹의 우의를 나누면서 우리를 공산화 위험으로부터 구해준 나라,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도와준 나라, 주한미군을 통해 북한의 재침을 막아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세계화 시대에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안보 위험을 자초하고 엄청난 국방비를 부담하는 것은 ‘주권’과 ‘자주’와는 무관한 백해무익한 일일 뿐이다. 진정한 자주는 국가적 실리를 살림과 동시에 국민적 안위를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격’(國格)을 갖춘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불안해 본 적이 없다. '자유대한' '민주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사명이 우리 세대에 부과돼 있음을 통감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김명배 / 인하대 초빙교수, 전 브라질 대사

 ** 이 글은 13일자 문활일보 '포럼'으로 실린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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