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안보를 걱정하는 애국시민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향군 회원 등 20만 인파가 운집하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인수는 안보해체행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연합사 해체와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이는 곧 북한의 대남적화 유혹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향군의 공식입장이다. 따라서 향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통제권 조기인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지난 6월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6월 14일 향군은 원로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들을 긴급 소집,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유보입장을 결의(97.5%)하고 공식 문서화하여 6월 25일 참전용사위로연 행사시 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였으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서면답변이나 입장변화를 듣지 못했다.

 이에 향군은 7월 27일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 정부의 정책변경을 재 촉구하고 작전통제권 관련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데 노력하였다. 8월 22, 23일에는 향군 박세직 회장을 비롯한 군 원로들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당대표를 방문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집권 여당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향군과 군 원로들의 국가안위를 위한 충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방부의 입장은 강경 일변도로 일관하였고 10월 중 한미국방장관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작전통제권 인수 관련 일정에 합의한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이에 향군은 향군의 입장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종교단체와 범 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9·2 국민대회를 열게된 것이다.

 국민대회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진 참여한 향군회원과 종교인, 일반시민 등  200여개 단체 20만명이 넘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한목소리로 전시작전통제권 유보를 촉구하였고 전국 13개시도 재향군인회장들은 삭발까지 해가며 작통권 인수를 조기에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강한 항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번 9·2 국민대회의 성과와 의의는 곧 정부의 일방적 안보정책에 일침을 가한 국민의 함성이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올바르게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는데 있다. 특히 국민대회 이후 여론 조사결과 71%(국민대회 이전 36.5%)가 넘는 국민들이 정부의 작통권 조기인수 방침은 안보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향군이 주도한 국민대회의 성과는 지대하였다.

 9·2 국민대회를 계기로 하여 이제 작통권 조기인수 반대 여론은 사회 각계 각층으로 확산되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인사 720여명이 9월 5일 작통권 조기인수 반대 성명을 냈고 10일에는 전직 외교장관과 대사 160여명이, 11일에는 전직 경찰총수 26명이, 12일에는 전국 기독교 목사와 장로 30,000여명이 작통권 조기인수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래도 정부와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강행할 것인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국민들의 안보걱정을 보고 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묵묵부답 할 수는 없다. 10월 중에 있을 SCM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보장받기 위해서 작통권 이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통권 조기 인수는 결코 받아 들어서는 안 된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튼튼한 제방도 바늘구멍에 무너진다고 했듯이 이토록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를 자존심과 주권의 문제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자존심도 국민이 살아야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방부의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Konas)

 권재찬 (재향군인회 月刊 '향군보'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