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며 한·미 양국의 논의 중단을 거듭 촉구하면서 고위 당직자들로 구성된 방미단을 파견 대미 설득외교를 펼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여옥·정형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박 진 의원, 황진하 국제위원장, 정문헌 제2정조위원장 등이 포함된 제2차 방미단을 미국에 급파, 작통권 환수 논의 중단을 위한 외교적 설득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방미단 의원들과 환송 간담회를 갖고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건재하다는 수사를 쓰고 있음에도, 자칫하면 동맹이 와해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걱정들이 많다"면서 "(작통권) 문제가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많이 부각시켜 주고, 미국이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길게 보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표는 또 "한국정부는 사사건건 맹목적으로 북한 정부의 편만 든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에 쫙 깔려있다"면서 "한국정부 일부의 코드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 시기를 못박는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역시 앞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미국의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로 포장하고 선전한 결과 오늘에 이르렀는데, (노 대통령은) 이런 여망을 받아들여 고집부리지 말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19일 저녁에 출국하는 방미단은 오는 25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돌며 샘 브라운백 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 의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현지 외교·안보 전문가, 언론인 등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 방미단이 미국 조야에 전달할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작전권 논의 중단
 전작권 논의는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북미사일 발사 및 핵위기 등 한반도의 급박한 위협요인이 해소되고, 평화정착이 이루어진 후 논의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무리하고 성급하게 구체적인 이양시기를 논의하는 것도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연합사 체제 지속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 대량 살상 무기 즉,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대비체제가 완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사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단기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위험한 계획이다. 어떤 보장 약속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만큼 실효적이고 강력할 수 없다.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혹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잘못 된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북한의 오판과 위협이 현실화 될 경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안보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북한뿐만 아니 라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과 패권주의까지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의 평화 수호자 역할은 어려워지고 동북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한미간 협력 강화 필요
 한미 양국정부는 지금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연합사 해체 논의를 중단하고 더욱 시급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양국은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 FTA 논의, 이라크평화 활동 등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