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은 한미연합사의 해체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국방력 약화로 계속될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전략'의 덫에 걸려든 것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국군의 취약점을 이용, 서해 5도 양도, 고려연방제 채택 요구, SOC투자 요구, 생필품 공급 요구, 일방적 군비통제 요구 등 굴욕적 양보를 우리에게 강요할 것이다"

▲성우회는 22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전시 작전통제권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2006년도 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konas.net

 22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가 주최한 2006년도 안보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이석복 성우회 정책위원(前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예비역 육군소장)의 주장이다.

▲ 이석복 성우회 정책위원

 이 위원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미연합사 체제와 이에 따른 작전계획 5027은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확실한 안전장치이며 북한에 대한 압도적 전력으로 전쟁 억제력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발표에서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 단독 대북억제력 미보유 ▲북한 핵 및 미사일 대비 체제 불비 ▲한국군 국방개혁 진행 중 취약성 증가 ▲북한의 비군사적, 군사적 위협 불변 ▲한미 병립형 지휘체제는 미군전력 활용 및 효율성 보장 불가 ▲국가적, 국민적 경제부담 과중 등 6가지를 들었다.

 따라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가 가능한 시기를 이 위원은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이후 ▲한국군 단독 억제력 보유(2020년?) 이후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포기 등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이후로 제시했다.

▲ KIDA 차두현 박사

 그러나 두번째 발표자로 나온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박사는 전작권 논쟁이 격화되면서 문제의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전작권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 모두가 '안보불안', '동맹약화' 혹은 '국가주권', '자주' 등의 가치에 집착함으로써 문제를 지나치게 상징화 하고 있다는 것.

 그는 "전작권 환수를 포함한 지휘관계 조정이 한·미동맹의 변환과 한반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배제돼 있다"며 "여론 주도층이나 언론 매체 역시 성향에 따라 상이한 논리를 부각, 논쟁을 확산·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성우회 등 보수단체들의 전작권 여론몰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차 박사는 "미국은 (한국정부의) '자주'를 앞세운 반미정서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인계철선으로 미군을 한국에 묶어 두려는 보수층의 주장에도 불신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지갑을 털어 한국을 지키겠다는 논리에 거부감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차 박사는 또 "그동안 꾸준히 성장한 한국의 국력을 감안할 때, 안보 못지않게 국가적 자존심을 추구할 시기가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1990년대부터 한·미간 공감대가 형성된 '한반도 방위의 한국 주도'를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전작권 단독행사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차 박사는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담보'에서 '신용' 거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류재갑 경기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 정부는 판단적 착오에 의해 정책을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66%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자주'나 '주권'이 지지를 받는 것으로 착각 ▲형식논리에 치중해 상징적 의미만을 선전 ▲원칙과 현실을 혼돈 ▲외교적 수사와 사실을 혼돈 ▲선언정책과 행위정책을 혼돈 ▲소설적 환상을 현실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현재의 연합방위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며 최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는 '늦출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상태 성우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유엔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한반도는 지금 전운이 감도는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전작권을 환수해 한미연합사의 해체와 동맹의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성우회 원로들이 참석했다.ⓒkonas.net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강창희 의원등 야당의원 다수가 방청했고, 김성은·이상훈 전 국방장관과 성우회 회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