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이 베이징 ‘6자회담’에 ‘올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노 대통령의 안보, 대북 관계 측근 참모들의 ‘언행’에 따른다면 마치 “6자회담의 속개만이 북핵 해결의 유일한 길”이며 “6자회담이 속개되기만 하면 북핵은 해결된다”는 식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6자회담’에 대한 ‘집착’은 비현실적인 헛된 꿈일 뿐이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금 6자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속개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게 ‘무조건’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건부’로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은 미국이 작년 9월부터 북한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금융제재’ 조치를 철회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핏 듣기에는 미국이 ‘금융제재’만 철회하면 6자회담은 다시 열리는 것처럼 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6자회담이 속개되는 것보다도 회담이 속개되면 거기서 과연 문제의 북핵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의 여부다. 그런데, 사실은 사정이 그렇지 않다. 6자회담이 작년 9월 19일 6개 항목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발표하자 한국의 노무현정권은 이로써 마치 북핵문제가 절반은 해결된 것처럼 소란을 떨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금융제재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았을 때였는데도 문제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발표되는 순간부터 6자회담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었다.

 9.19 ‘공동성명’에는 6개 항목의 ‘합의사항’이 담겨 있었지만 그 핵심은 두 개의 항목이었다. 하나는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NPT(핵확산금지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북한의 ‘약속’과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권 주장을 존중”하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협의한다”는 다른 5개 참가국들의 ‘약속’이다. ‘공동성명’의 문맥 상, 이 두 합의의 시차는 ‘선 북한의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 ‘후 대북 경수로 제공 문제 협의’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북한은 9.19 공동선언에 서명한 후 1시간도 안 되어 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수로를 먼저 주어야만 NPT와 IAEA 안전조치 복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하나마나 였다. 우선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공동성명에 명기된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북한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흑연감속로 뿐 아니라 경수로에서도 무기급 플루토늄의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따라서 NPT와 IAEA 안전조치에의 복귀가 없는 한 경수로 제공은 불가능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의 하나 대북 금융제재 문제가 해결되어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한이 ‘선 경수로 제공’ 요구를 고수하는 한 6자회담은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경수로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의 장애물은 없어지는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그 다음의 장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말로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핵화’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가 핵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핵지대화’는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없애거나 사용치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은 ‘6자회담’에서 북핵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6자회담이 앞으로 나갈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문제가 어찌어찌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도 북한의 카드가 또 있다. 그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다. 북한의 이 요구가 수용되면 그 순간으로 6자회담은 끝장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다른 핵보유국들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일괄해서 핵폐기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해야 옳지 북한만을 상대로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을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노 대통령이 그리고 그의 안보.대북정책 참모들이 6자회담의 앞길에 깔린 이 같은 ‘지뢰밭’을 인식하면서 6자회담에 왜 그토록 집착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북핵’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는 것이 된다. 반면 인식하면서도 6자회담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제3의 이유’와 ‘제3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하지 아니 할 수 없다.(Konas)

 李東馥 (명지대 초빙교수/ 前 국회의원/ 북한민주화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