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戰作權)'은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양'을 원하고 바라던 것이었다." 정대철 여당 고문이 최근 언론에 밝힌 내용이다. 정(鄭)고문은 대선(大選) 직후 당시 러포트 주한미군 러포트 사령관을 만나 미국의 복안을 들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외교통상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즉각 보고됐다는 점이다.

 정 고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2003년 12월 이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마무리짓고 한국에 '전시 작통권'(전작권)을 이양키로 작정했던 것 같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미국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설득에 나서야 할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이양)가 마치 자주국방 필요성 역설 끝에 획득한 전과(戰果)인양 포장했음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한 처사였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 등 새로운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주둔 미군의 기동력을 증강하고자 발안(發案)한 '전작권(戰作權) 이양'을 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련의 '정치 드라마'를 엮은 것이 된다. 기가 찰 일이다.

 전시 작통권 이양이 미국이 안보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구된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것이라 해도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숨김없이 공개했어야 했다. 미국에게는 그것이 현대전에서 공·해군을 주력으로 하여 싸우겠다는 전략 변경이지만, 우리에게는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안보 사안(事案)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TV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시작통권' 환수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쟁 가능성 정도와 작전권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전작권은 그냥 (무조건)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국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지켜야 하며, 남의 나라 군대 특히 미국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느 것 하나 그 자체만으로 나무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상식을 가지지 못해' 우리나라 방위를 미국에 맡기다시피 했던 것인가. 집단안보·협력안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작권 독자행사' 주장은 허울좋은 '민족공조' 논리의 연장이나 진 배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한국이 지상군(軍)의 작전통제권을 되찾는다고 해서 방위력이 올라갈 리 없고, 전쟁 방지력과 억지력 등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보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해있는 상황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은 훗날 엄청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하는 행위인 것이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이 매스콤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여름이었다. 당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주한미군 병사가 한국의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NBC뉴스를 접하고 "제기랄, 빼버려!" (God damn it! Get them out!)라고 외쳤다고 한다. 친북·반미세력의 이 같은 작태들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와 미국의 '전작권 이양' 결정에 '기름 끼얹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 대통령은 TV 대담(對談)을 통해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거스르는 놀라운 역설로 시종했다. '전시(戰時)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이들을 두고 독선(獨善)이라고 했다.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만 애국한다는 오만(傲慢)은 나라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이 말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말할 자격마저 없다는 것이 된다.

 "한미관계도 이제는 좀 어른스럽게 풀어야지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역시 노 대통령의 말이다.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창군(創軍) 원로들과 역대 국방장관들·전직 주요 외교관 및 목회자(牧會者) 등 원로들의 애국충정을 어이없게도 '미성년자들의 치기(稚氣)' 취급했다. 그야말로 어이없다.

대통령 임기를 불과 1년 반 남겨둔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중대사인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환수'라고 호도하며 단독행사를 고집할 일인가. 다만 그 시기만이라도 못박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겨야 도리 아닌가. 그런데도 상황은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이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한미방위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역(逆)궤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바는 바로 이 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무룡론(無用論)이 대두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겨야 될 판이다.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자. '자주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독자적인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로 귀칙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 수순(手順)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한반도 전쟁 발발시 투입키로 했던 66만명의 병력(증원군) 지원과 5개 항모전단(戰團) 이지스함 파한(派韓) 등 작전계획은 물 건너가고 만다. 한미연합사 체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세계 전사(戰史)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1300조원 상당의 엄청난 군비(軍費) 보장하는 당좌수표를 우리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연합사'는 김정일이 대남(對南) 적화통일 야욕을 '남(南)조선 해방'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을 분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미국'의 실체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즉각적으로 증원군을 파견토록 되어있는 미국의 신뢰- 그 자체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우리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향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증원군(軍)을 즉각 파견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의회(議會) 동의 없이는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견실한 한미관계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생명 줄'만큼이나 소중하다.

 정부는 자주국방체제 등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한마지로 말해 '조달하기 어려운 재원'이다. 조달한다 해도 민생경제는 이로 안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대가'를 치러가며 '전작권' 단독행사'를 고집할 일인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부시 대통령의 (一喝)이 의외로 움직일 수 없는 무게를 갖고서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은 웬일일까. 양식을 갖춘 많은 이들은 노대통령의 '전작권 단독행사' 주장을 '자주집착증'(自主執着症)이라는 병에 비유한다. 우리가 맞고있는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안보를 포퓰리즘의 노리개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낙낙하지가 않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