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에 참석한 역대 국방장관들. 이날 성명 발표에는 역대 국방장관 13명을 포함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등 군원로 18명이 참석했다.  ⓒkonas.net

 지난 8월 10일 긴급회동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을 촉구해 전작권 논란에 불씨를 댕겼던 전직 국방장관들이 또다시 안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지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에 국가안보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 발표 배경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김성은 前국방장관.ⓒkonas.net

 김성은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국방장관 13명과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등 3명의 군 원로들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국가안보전략,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역대 국방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중인 역대 국방장관들. 이들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美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konas.net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의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제 한반도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력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성명은 또 "대한민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결정적으로 붕괴되었고, (앞으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우리는 북한의 핵 공갈에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핵 인질이 되었다"고 우려하며 국가안보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을 안보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 중단 및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토록 미국과 협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중단 등 대북 포용정책 즉각 중단 ▲북한의 핵 보유 상황에 맞춰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 즉각 수정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가비상 대책팀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는 ▲전시 작통권 조기 이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자고 호소했다.

 이날 성명발표에 참석한 역대 국방장관은 김성은,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정호용,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신, 이준, 조영길씨 등 14명이며, 박세직 향군회장, 김상태 성우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 이정린 전 국방차관 등 군원로 4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 미국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역대 국방장관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은 전 장관은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서 그간 역대 국방장관들이 정부에 전작권 환수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험을 주는 것이므로 미국과의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우리들의 건의를 거부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 마당에도 이번 한미국방장관 회담(SCM)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오늘 모임을 갖게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월 역대 국방장관들이 불을 지핀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 목소리가 전직 군 장성, 예비역 단체는 물론 경찰, 법조인 지식인, 전직관료,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 가고있다"고 말하고 "자주라는 미명에 현혹된 국민들이 이제는 전작권 단독행사가 얼마나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지를 알게되었다"고 말했다. 

▲성명 내용과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역대 국방장관들. ⓒkonas.net

 아래는 성명서 전문.

                                           '역대 국방장관 성명'
                                  국가안보전략,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9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6·25 이후 최대의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행위이다. 또한 1991년 12월에 채택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제 한반도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군사력이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하였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북한 지도부를 향해 여러 차례 강도 높은 경고와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끝까지 핵무기를 끌어안으면서 7천 만 민족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도하여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질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핵 공갈에 꼼짝없이 끌려 다녀야 할 입장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경제와 안보 및 외교 면에서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대북 안보전략과 작전계획을 비롯한 안보체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운명을 지켜줄 자는 곧 우리뿐이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의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하는 등 총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우리 역대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극도의 안보불안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대한민국을 최대의 안보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도록 미국과 즉각 협의하라.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섣부른 '자주'는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 이제 동맹이냐, 자주냐 하는 문제는 명백하게 결론이 났다.
 북한 핵실험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 안보변수이므로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논의를 즉각적으로, 전면적으로 중단하라.

 특히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전시 작통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북 핵 억지 군사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를 절대로 의제로 삼지 말 것임은 물론,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라.
더 나아가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가시적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1991년에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하도록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하라.

 둘째,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포함하여 현금이 들어가는 일체의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종교인과 문화인을 포함한 민간인의 방북을 통한 각종 지원도 즉각 중단하도록 하라. 또한 제주해협을 통한 북한의 핵물질 수송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즉각 수립, 시행하라.

 셋째, 북한의 핵 보유 상황에 맞춰 한미 연합작전계획 5027'을 즉각 수정하라.
 '작계 5027'은 비핵전을 전제로 해서 짜여 있고, 특히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한미 양국군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호대책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작계 5027'을 수정하도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핵 방호시설 건설과 핵 대피 훈련 강화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비상 대책팀을 구성하라.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초래될 최악의 안보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한 국가비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팀을 신속하게 만들어 적극 시행하라.

 다섯째, 미국 정부는 전시 작통권 조기 이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아직 단독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안보 불안감이 팽배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우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전시 작통권의 조기 이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이번의 국가적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를 우리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다시없는 전화위복의 호기로 삼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