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을 재고하겠다”던 盧 정권이 원래 본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 친북 정권의 실세들이 일제히 역공을 개시, “북한의 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김한길·이목희), “PSI 결사반대”(김근태), “제재한다고 바뀔 북한이냐”(이종석) 등의 망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핵실험한 북한을 옹호하고, 핵 위기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DJ는 전남대 특강에서 “미국이 대화도 안 하고 못살게 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핵 개발 한 것 아니냐”고 망언했으며, 한명숙 국무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미국의 금융제재가 北핵실험의 원인이다”라며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폈다. 이종석 장관도 ‘미국이 북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 핵실험의 한 원인’인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 책임을 미국에 넘기려는 북한의 선전전술과 내용에 있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때문에 핵실험이 불가피했다”면서, 남한을 상대로 反美 총력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정권의 핵심세력이 북한의 선전과 일치하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현 상황이 주는 중대한 의미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엄청난 상황의 결과는 곧 무엇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인가? 오죽하면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섭섭하다”는 말을 다 했을 것인가?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미국이 현재 이라크에 한 발이 묶여있고 한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대북 군사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해도, 북한의 도전적인 용서 못할 행동을 모두 계산하고 있다. 한국 국민 역시 국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친북 세력의 反국가적 반역 행동들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은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북 세력과 자유보수 세력과의 투쟁을 적극 활용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反美’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일은 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무언가 자신감을 얻고 있는 태도이다.

 7·9 북한 핵실험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예상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곧 2-3차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로 한반도에 자유·보수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연합한 ‘정의’의 세력과 북한 김정일과 남한 내 친북세력 및 중국 강경파가 결합한 ‘불의’의 세력 간 총체적 투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위기는 UN안보리의 결정과 미국 등이 주도한 PSI 실행과정에서 점화(點火)되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굴복하지 않는 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 편에 굳건히 선다면, 북한은 굴복하고 협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盧 정권이 다시 ‘친북’으로 선회함에 따라 북한은 강공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大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盧 정권은 ‘言語의 유희’를 계속하며, 말로는 “한미 동맹”, 행동은 “친북 反美”를 계속해왔으나, 이제 양다리 걸치기는 지속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노 정권의 선택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 역사적인 대결에서 盧 정권은 ‘한미동맹’보다는 ‘남북공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정권 구성원의 속성상 ‘친북 反美’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한민족의 불행이 시작되고 있다. 한반도에 일대 파국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자유보수 세력의 ‘단결’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보수’의 단결만이 이 난국에서 ‘혈로(血路)’를 뚫을 것이다. 역사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正義의 승리를 시현해왔으므로….(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 이 글은 10월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북핵규탄 및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국민대회에서 필자가 연설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