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북한과의 국경을 통과하는 화문차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금융제재의 실행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제사회가 압도적으로 합의하여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김정일 통치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달러를 송금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되는 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이는 한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수포로 만드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국제평화를 위협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실험' 공갈을 강행한 북한이 '불량국가'라면 이를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한국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지그이라도 시급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북한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친북좌파 세력들의 '전쟁이냐, 평화냐'는 기만적 선동에 의해 또다시 여론이 왜곡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 핵무기에 의해 인질 잡힌 상태에서의 '위장 평화'가 과연 옳은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를 지키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 옳은가?

정부는 작년 한미 SCM에서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SC 고위관계자의 지시로 핵우산 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자행하였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도리어 국가를 무장 해제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햇볕정책은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을 평화인 것으로 착각해 왔다. 평화는 결코 한쪽만의 의지로는 관철될 수 없다. 살인자가 살인할 의도를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진정한 평화는 살인자가 스스로 깨닫고 칼을 버리거나, 경찰이 신속히 진압하여 칼을 빼앗을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제사회 총의를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조항 삭제추진 시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NSC 관련자 전원을 즉각 경질하라.

셋째, 한미 양국은 북한 핵위협이 완전 소멸될 때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및 연합사 해체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라.